시중은행 대출금리 담합 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중은행의 금리 담합 여부를 조사하고 나섰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렸는데도 대출 금리가 거의 꿈쩍 않는 것에 대한 ‘금융 보신주의 손보기’라는 관측이 나온다. 은행들은 2년 전 떠들썩했던 공정위의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담합 조사도 유야무야됐다며 잘못한 게 없다는 태도다.

27일 공정위와 금융권에 따르면 공정위는 전날 오전 10시 국민, 하나, 우리, 신한 등 4대 시중은행에 각각 6명의 조사관을 보내 1박 2일 일정으로 조사에 착수했다. CD만 집중적으로 들여다봤던 2012년 7월과 달리 이번에는 코픽스(자금조달비용지수), CD 금리 등 대출 금리와 예금 금리 전반을 들여다보고 있다. 은행의 전반적인 금리체계 조정을 맡는 자금부와 개인고객 금리를 조정하는 개인금융부를 중점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들은 “CD 금리 담합 조사 때도 이잡듯 뒤졌지만 지금껏 (혐의점이) 나온 게 아무것도 없지 않으냐”며 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한목소리를 냈다. 대부분의 가계대출 금리는 코픽스에 연동되고 코픽스는 계산식에 의해 자동 산출되는 만큼 담합이 끼어들 여지가 없다는 강변이다.일각에서는 한은이 ‘중앙은행 독립성 훼손’이라는 논란까지 무릅써 가며 기준금리를 내렸는데도 대출 금리 인하로 제대로 이어지지 않자 은행들을 ‘움직이게’ 하기 위해 공정위가 나섰다는 분석도 내놓는다.

한발 더 나아가 ‘금융 보신주의’ 자체를 손보려 한다는 것이다. 은행들은 기술금융을 늘리라는 정부의 압박에 “우리가 벤처캐피탈이냐”며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 왔다. 그러자 박근혜 대통령이 금융권의 보신주의를 연거푸 질타해 정부 처지가 곤혹스럽게 됐다. 한 금융권 인사는 “공정위가 떴다는 사실만으로도 은행들은 긴장할 수밖에 없다”며 “(공정위 조사는) 다목적 포석으로 여겨진다”고 말했다.

안미현 기자 hyu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