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기 부양 묻지마 투자 논란
국가채무에서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적자성 국가채무가 내년에 사상 처음 300조원을 넘어선다. 정부와 공공기관, 가계의 부채를 합치면 2000조원에 육박하는 등 나라곳간 사정이 빠르게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15년 국가채무는 570조 1000억원으로 올해(전망치)보다 43조 1000억원(8.2%) 늘어나고 이 중 적자성 채무는 314조 2000억원으로 31조 5000억원(11.1%)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국가채무는 금융성 채무와 적자성 채무로 나뉜다. 금융성 채무는 외화자산 등 담보가 있어 상환을 위해 별도 재원을 조성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적자성 채무는 담보가 없어 고스란히 세금으로 메꿔야 한다. 적자성 국가채무는 올해 282조 7000억원에서 내년 300조원을 넘어선 뒤 2018년에는 400조 20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적자성 국가채무가 늘어나는 것은 세입이 세출에 미치지 못해 발생하는 일반회계 적자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일반회계 적자 보전 규모는 올해 200조 6000억원에서 2018년 325조 9000억원으로 늘 것으로 추산된다. 국가채무에서 적자성 채무가 차지하는 비중도 올해 53.6%에서 2018년 57.9%까지 상승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정부와 공공기관, 가계의 총부채가 2000조원에 육박하고 있다. 2014~201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올해 국가채무는 527조원이다. 지난 6월 말 기준 가계부채는 1040조원이다. 2012년 공공기관 부채는 378조원 정도로 추정된다. 최근 2년 사이 공공 부채가 수십조원이 늘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1900조원을 훌쩍 뛰어넘는다.
정부가 추산하는 2014~2018년 국가채무 증가율은 연평균 7.8%다. 하지만 국세수입은 같은 기간 연평균 5.9%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곳간이 차는 속도보다 빚이 늘어나는 속도가 더 빠른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공공기관 부채를 종잣돈 삼아 투자를 늘릴 계획이다. 기재부가 22일 국회에 제출할 2014~2018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따르면 공공기관 부채는 올해 511조원에서 2016년 526조원으로 15조원 증가한다. 지난 4월 부채감축계획에서는 11조원 늘어난다고 제시했다. 당초 계획보다 4조원이나 불어난 셈이다.
이는 공공기관 운영 기조가 부채 관리에서 투자 독려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최근 환율 하락 등 여건 변화로 2017년까지 부채를 11조 8000억원 줄일 수 있지만 2015년까지 5조원 정도를 추가 투자할 계획이다.
그 결과 22개 주요 공공기관 중 4개 기관은 2018년에도 이자보상배율이 1배가 안 된다. 이자보상배율은 영업이익을 이자비용으로 나눈 수치로 1 미만인 기업은 번 돈으로 이자도 못 갚는 ‘좀비 기업’이라는 뜻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이자보상배율은 2013년 0.7이었으나 2018년에는 0.9다. 코레일(-0.1→0.5), 철도시설공단(0.4→0.9), 석탄공사(-0.8→0.5) 등도 마찬가지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이 1990년대 중반 60%대에서 200%대로 치솟은 일본의 전철을 우리가 밟을 수 있다”면서 “정부가 서민소득 증대에 더 많이 투자해 내수를 살리는 동시에 법인세·소득세 인상 등 재원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덧붙였다.
세종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2014-09-22 2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