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DB 자료도 부실 투성이
기술금융으로 은행 대출을 받은 기업 중 절반 이상이 은행의 기존 거래 기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기술금융의 토대가 되는 기술정보데이터베이스(TDB) 구축 자료도 질이 낮고 누구나 아는 정보로 채워져 있어 무늬만 기술금융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위원회가 15일 김정훈 새누리당 의원실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7~8월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평가서를 반영해 실행된 전체 은행(정책금융공사 포함)의 기술금융 대출은 1510건(7221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인 855건(56.6%)은 기존에 은행들이 거래하던 기업이었고, 금액으로는 5662억원(78.4%)이었다. TCB 평가에 기반해 기술금융 대출이 이뤄진 곳은 10개사 중 4개사에 불과한 셈이다.
김 의원은 “기술금융 대출 기업 중 57%가 기존 기업인 것은 담보나 신용등급 등에 얽매이지 않고 기술력이 좋은 유망 기업에 자금을 지원하겠다는 취지가 퇴색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금융권 거래가 없었던 신규 기업뿐 아니라 기존 거래 기업도 기술금융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도의 취지”라고 해명했다.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2014-10-16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