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등 4개국 WTO에 이의제기

미국과 중국, 호주, 태국 등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들이 ‘쌀시장 전면 개방을 전제로 우리 정부가 적용한 관세율 513%가 지나치게 높다’며 WTO에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서울신문 2014년 12월 18일자 1면, 12월 23일자 8면>

정부 관계자는 2일 “WTO 사무국이 4일까지 휴무여서 우리 측에 아직 통보가 오지 않았지만 비공식적인 경로로 확인한 결과 4개국이 이의 제기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미국과 중국이 우리나라와 지난주 비공식 협의 과정에서 관세율이 높다는 입장을 표명했지만 WTO에 공식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된 것은 처음이다. 비공식적인 경로로 확인한 만큼 이의 제기를 신청한 WTO 회원국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WTO와 최종적인 쌀 관세율 협상 타결에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우리보다 앞서 시장을 개방한 일본과 대만은 이의 제기 국가들과 각각 23개월, 57개월 협의를 거쳐 관세율을 확정했다. 정부는 지난 9월 WTO에 제출한 양허표에서 기존 ‘의무수입 물량’(MMA)인 40만 8700t을 5％의 낮은 관세율로 계속 수입하되 특정 국가의 의무 수입량을 정한 ‘국가별 쿼터물량’을 폐지하겠다고 발표했다. 관세율 513%는 WTO 협정과 농업협정에 따라 정한 것인 만큼 별도의 합의 대상이 아니라는 게 우리 정부의 입장이다.

세종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