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성사돼야 평가사 수수료 챙기고 은행 영업점은 본점서 지원금

정부가 의욕적으로 독려하고 있는 ‘기술금융’이 의도치 않은 ‘짬짜미’를 야기하면서 부실 우려가 커지고 있다. 대출이 성사돼야만 기술신용평가사(TCB)가 수수료를 온전히 챙길 수 있고, 은행 영업점도 본점 지원금을 탈 수 있다 보니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식으로 기업 기술력을 후하게 쳐 대출을 해 주고 있는 것이다. 가뜩이나 실적 쌓기에 급급한 은행과 수수료 한 푼이 아쉬운 TCB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결과다. 아직은 일부에 국한된 현상이지만 ‘도덕적 해이’(모럴 해저드)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금융권 안에서 나올 정도다. 금융 당국도 맹점을 인지하고 부랴부랴 대책 마련에 나섰다.

16일 금융권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담보가 마땅치 않은 중소기업에 기술력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는 ‘기술금융’은 중기가 은행 영업점에 대출을 신청하면서 시작된다. 영업점은 해당 기업의 기술력을 TCB에 평가 의뢰한다. TCB 평가서를 바탕으로 영업점은 대출을 승인하거나 거절한다. 그런데 대출이 이뤄지면 은행은 TCB에 통상 100만원(표준 평가서 기준)의 평가 수수료를 지급한다. 대출이 거부되면 적게는 10만원만 지급한다. TCB가 의뢰받은 기업체의 기술력을 낮게 평가하면 은행이 대출을 거절하고 결국 자신들의 수입(평가 수수료)도 삭감돼 돌아오는 것이다.

금융연구원은 최근 기술금융 평가 실태조사에서 “대출이 발생해야 수수료를 많이 받는 불합리한 계약 구조 탓에 TCB가 수수료 수입을 극대화하려고 기업 기술력을 과대 포장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은행 영업점도 이런 유혹에서 자유롭지 않다. 대출이 이뤄지면 은행 본점은 자체적으로 조성한 기술금융 기금을 통해 해당 영업점에 수수료를 전액 보전해 준다. 대출이 이뤄지지 않으면 수수료 부담은 전액 영업점 몫이다. 한 은행 관계자는 “사정이 이렇다 보니 경계선상에 있는 기업의 경우 가급적 대출을 승인해 주는 쪽으로 기운다”면서 “만에 하나 부실이 발생해도 보증보험으로 손실을 만회할 수 있는 데다 담보가 어느 정도 있어 (은행으로서는) 큰 손해는 없다”고 전했다.

금융연구원은 이런 문제점을 막기 위한 대안으로 “대출 여부와 상관없이 수수료를 똑같이 책정하자”고 제안했다. 은행 비용이 상승하는 부작용이 있어 금융위는 일단 신중한 태도다.

대신 은행 본점이 대출 성사 여부에 따라 TCB 비용을 영업점에 차등 보전하면 향후 기술금융 평가에서 ‘리스크 관리’ 항목에 반영해 감점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수수료는 은행과 TCB 간의 계약 문제라 (당국이) 관여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은행들은 ‘동일 수수료’는 있을 수 없다고 펄쩍 뛴다. 대출이 이뤄지면 이자 수익으로 수수료 부담을 메울 수 있지만 돈을 빌려주지도 않았는데 그 많은 중소기업의 기술력 평가 수수료를 부담해 가며 기술금융을 취급할 수는 없다는 논리다. 금융위의 ‘감점’ 방침과 관련해서도 은행권은 “그렇게 되면 중소기업에 직접 TCB 평가서를 떼 오라고 할 수 있다”며 결국 기업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반발했다.

지난해 7월부터 올 4월까지 은행권이 취급한 기술금융 대출은 3만 9000여건, 25조 8000억원이다. 정부 공인 TCB는 기술신용보증기금, 한국기업데이터, 나이스평가정보, 이크레더블 등 네 곳이다. 기술신용보증기금은 지금까지 70억원 이상의 수수료 매출을 올렸다. 다른 민간 업체들도 연간 120억원 이상의 매출을 기대하고 있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