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상품 몰아주기 완화’ 논란

최근 금융권에선 ‘펀드 50% 규제’에 대한 논쟁이 뜨겁다. 이는 은행이나 증권사, 보험사 등 금융회사가 계열사 펀드나 변액보험, 퇴직연금 등을 전체 신규 판매액의 50% 넘게 팔 수 없도록 한 규제이다. 수익률과 상관없이 계열사 상품을 몰아주기 식으로 팔아 고객의 이익이 침해되는 영업 행태를 제한하기 위해서다. 그런데 금융권에선 “펀드 50% 규제가 도리어 고객의 이익을 침해하고 있다”는 반론이 나오고 있다.

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KB국민은행과 산업은행, PCA생명보험, NH농협선물 등 4곳은 계열운용사 펀드 판매 비중이 50%를 넘어 해당 상품 판매가 중단된 상태다. 4개 회사는 연말까지 계열운용사 펀드 신규 판매 비중을 50% 미만으로 낮춰야 한다.

‘펀드 50% 규제’는 2년 동안만 적용하기로 하고 2013년 4월에 도입됐다. 당시 삼성화재, 미래에셋생명은 계열 자산운용사의 펀드 판매 비중이 90%를 웃돌았다. 50%를 넘는 회사도 열 곳 이상이었다. 당시와 비교하면 제도 시행 이후 대형사들을 중심으로 계열 상품 몰아주기가 크게 완화됐다는 긍정적 평가도 나온다. 그런데 이 규제가 지난 4월 2년 연장되면서 일부 금융사들은 “현실과 동떨어진 제도”라며 반발하고 있다. “수익률이 높아도 계열사 상품이라는 이유로 (팔 수가 없어)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저조한 다른 회사 상품을 고객에게 권유할 수밖에 없다”는 불만이다.

국민은행이 대표적이다. 국민은행은 최근 KB자산운용의 고수익 상품군인 9개 상품의 판매를 중단했다. 이 상품들은 높은 수익률로 투자자가 몰리는 인기 펀드였다. 올해 6월 말 기준 국민은행이 파는 계열사 펀드의 1년간 운용 수익률은 13.86%이다. 경쟁사인 신한은행(7.17%), 하나은행(6.4%), 농협은행(5.81%), 기업은행(0.43%)은 국민은행에 비해 크게 뒤처진다. 3년간 수익률도 국민은행이 39.32%로 농협은행(16.9%), 신한은행(16.48%), 하나은행(13.42%), 기업은행(4.99%) 등 다른 은행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펀드온라인슈퍼마켓 등 온라인을 통해 펀드 정보가 모두 공개되고, 고객의 펀드 투자 경험이 늘어나면서 은행 창구에서 권유하는 상품보다 수익률이 높은 상품을 알아서 먼저 요구하는 경우가 대다수”라며 하소연하고 있다. 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계열 자산운용사의 펀드를 많이 판다고 해서 인사고과나 지점 평가(KPI)에 반영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계열 상품이란 이유로 수익률이 낮은 상품을 권유했다가 고객이 이탈할 수도 있다”고 강변했다. 펀드 50% 규제 도입 당시와는 투자업계 분위기가 크게 달라졌다는 얘기다.

신동준 금융투자협회 자산운용지원부장은 “일부 부작용을 보완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시장점유율을 제한하는 투박한 규제”라며 “과거에는 은행에서 파는 계열 자산운용사 펀드 수익률이 좋지 않았는데도 무리하게 팔아 문제가 됐지만 최근엔 은행에서 파는 펀드 수익률이 크게 개선되고 있어 규제가 시장을 왜곡시키고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비대면 채널을 통해 고객들이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경우에도 이를 펀드 50% 규제에 포함하고 있는 것은 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과거에 팔았던 상품 중에서도 적립식으로 매달 투자되는 금액도 포함된다.

반론도 적지 않다. 이보미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제도가 세련되지 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펀드 50% 규제가 투자자를 보호하는 최소한의 안정장치”라며 제도 보완이나 축소는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연태훈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조정실장 역시 “펀드 50% 규제가 도입되면서 금융사들이 계열사가 아닌 펀드 상품에도 눈을 돌리고 펀드 판매채널이 증권사에서 은행 등으로 다변화됐다”며 제도가 가진 부작용보다 순기능에 더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유미 기자 yium@seoul.co.kr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