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국 정상 TPP 참여에 긍정적 입장 밝혀…가입 급물살 탈 듯첨단산업 협력 토대 마련…비즈니스 상담회에서는 수출 확대 성과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간의 16일(현지시간)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부진에 빠진 한국 수출이 중장기적으로 재도약의 동력을 얻을 전망이다.

‘경제 영토’ 확장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는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TPP)에 한국이 추가로 가입하는 문제에 대해 한미 정상이 긍정적으로 교감했고, 첨단산업 분야에서도 공동 연구개발의 토대를 다졌기 때문이다.

사상 최대 규모로 꾸려진 경제사절단도 수출 물량을 확대하는 성과를 거뒀다.

정상회담을 통해 채택한 공동설명서(Joint Fact Sheet)는 교역과 경제 관계 심화 등의 내용을 비중 있게 다뤘다.

특히 미국 정부는 “TPP와 관련한 한국의 관심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한미 양국이 TPP 분야 협의를 심화해 나가기를 바란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박 대통령은 방미 기간 한국의 TPP 가입 필요성을 거듭해서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정상회담 직후 공동기자회견에서 “이미 높은 수준의 FTA(자유무역협정)를 체결한 한미 양국은 TPP에서도 자연스러운 파트너가 될 수 있다”며 “TPP 협상이 타결된 만큼 양국은 우리의 참여 문제에 대해서도 앞으로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박 대통령은 지난 15일 한미 재계회의에서도 “한국이 TPP에 가입하게 되면 (한미) 양국 기업에 보다 많은 이익을 가져다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고,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연설에서는 한국의 TPP 가입 관련 당위성을 전했다.

양국 정상이 모두 우리나라의 TPP 참여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힘에 따라 한국의 TPP 가입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메가 자유무역협정(FTA)이라고 불리는 TPP는 오랜 진통 끝에 지난 5일 타결됐다. 미국과 일본 등 TPP에 참가하는 12개국의 경제 규모가 세계 전체의 약 40%를 차지할 정도로 규모가 크다.

지난해 기준으로 한국과 TPP 12개국 간의 무역 규모는 3천553억달러로 우리나라 전체 무역의 32.4%를 차지한다. 한국은 일본과 멕시코를 제외한 10개국과 이미 양자 간 FTA를 체결했다.

한국은 당초 TPP에 소극적 입장을 보이다가 2013년 11월 공식적으로 가입에 관심을 표명하면서 이번 박 대통령의 방미를 계기로 참여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는 분위기다.

올해 들어 한국 수출이 심각한 침체에 빠지면서 FTA 등을 통한 재도약 동력 확보의 필요성이 더욱 제기됐다. 한국의 수출액은 올해 1∼9월 3천971억달러로 전년보다 6.6% 감소했다.

특히 3분기 수출액은 1천285억달러로 전년대비 9.4% 줄어들어 2009년 3분기 수출액 감소폭(-17.6%)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내려앉았다.

첨단 산업을 중심으로 경제동맹을 강화했다는 점도 성과다.

미국은 세계 경제가 활력을 잃어가는 중에서도 나 홀로 성장세를 보이는 등 앞으로 한국 교역 상대국으로서의 비중이 더 커질 전망이기 때문이다.

미국 상무부에 따르면 지난 1분기와 2분기 미국의 성장률은 각각 0.6%, 3.7%를 기록했다.

미국의 성장률은 지난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2.8%까지 낮아졌으나 작년에는 2.4%로 올랐다. 투자은행들은 내년에 미국 경제 성장률이 2.5~2.7%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했다.

한미는 우선 미래 성장의 주요 동력으로 꼽히는 에너지신산업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국전력과 미국 메릴랜드 주는 양해각서(MOU)를 통해 에너지저장장치(ESS), 지능형 전력망인 스마트그리드 등에서 공동기술을 개발하기로 합의했다.

이밖에 첨단 제조혁신 분야에서도 10건의 MOU를 체결했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첨단제조혁신센터(CCAM)와 사물인터넷(IoT), 3D프린팅 등의 분야에서 공동 연구개발을 추진하기로 했다.

엔지니어링 분야에서 협력 기반을 마련한 점도 주목할만하다.

한국은 시공 등에서는 강점이 있지만 기획, 기본설계 등 부가가치가 훨씬 높고 지식집약적인 엔지니어링 분야에서는 고전을 면치 못하는 상황이다.

어렵게 해외 프로젝트를 수주하더라도 엔지니어링 분야를 선진국에 의존해야 하기 때문에 수익의 상당 부분을 넘겨줘야 하는 일이 빈번하다. 최근 조선해양플랜트 산업이 큰 위기를 맞은 것도 엔지니어링 분야에서 핵심 기술과 전문 인력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이번 방미에서는 양국 엔지니어링 협회가 정보·자료 공유, 공동 연구, 제3국 공동 진출 등에서 함께 노력하자는 내용의 MOU를 맺었다.

대한상의와 전미 제조업협회(NAM)는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협력채널을 구축하는 ‘첨단산업 파트너십’ MOU를 체결했다. 이에 따라 기존의 한미재계회의와 더불어 이중의 사업협력 네트워크가 구축됐다는 평가다.

또 경제사절단이 주도한 1대1 비즈니스 상담회가 두 차례 열렸다. 1차 상담회는 14일 워싱턴DC, 2차 상담회는 15일 뉴욕에서 개최됐다.

워싱턴 상담회에는 우리 기업 67개사(경제사절단 57개사, 개별참석 10개사)와 미국측 바이어 90개사가 참석해 IT, 정보보안, 보건의료, 바이오, 방산조달, 전기·전자 등 첨단산업 위주로 상담했다. 수출 물량 확대, 양해각서(MOU) 체결 등 16건 1억9천400만달러 정도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