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률 3%’ 하향 전망과 정부 대책

역시 집이 문제다. 정부가 14일 발표한 올해 업무보고에 따르면 서민층의 주거 복지에 방점이 놓여 있다. 주거 부담에 눌려 소비를 늘리지 못하는 가계를 위해 정부가 다양한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한국은행의 올해 국내 경제성장률 전망은 3.0%다. 이 중 내수가 기여하는 부분이 2.6% 포인트, 수출은 0.4% 포인트다. 지난해 경제성장률 추정치 2.6%에서 내수가 차지하는 부분은 2.8% 포인트다. 수출은 되레 0.2% 포인트를 깎아 먹었다. 올해는 세계 경제가 지난해보다 나아져 세계 교역도 나아질 거라고 전망되지만 올해 경제 성장도 내수가 끌고 가야 하는 몫이 크다.

하지만 지난해 하반기 한국판 블랙프라이데이, 개별소비세 인하 등으로 쓸 돈을 앞당겨 쓴 측면이 강하다. 특별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올 상반기 소비가 급감하는 ‘소비 절벽’이 우려된다. 수도권은 다음달부터, 비수도권은 오는 5월부터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대출심사 가이드라인이 실행되면 소비 심리는 더욱 위축될 수 있다. 박종연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내수가 정부의 정책 효과 소멸과 부동산 대출 규제 등으로 인해 하반기로 갈수록 약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100세 시대’를 맞아 갈수록 위축되는 소비성향(처분가능소득 대비 소비지출)도 문제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가계의 소비성향은 71.5%로 역대 최저 수준이다. KB금융경영연구소에 따르면 60세 이상의 평균 소비성향은 69.0%다. 은퇴 시기인 60대 전후로 소득이 급감하는 ‘소득 절벽’을 경험하면서 그 이상으로 ‘소비 절벽’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들에게 매달 꼬박꼬박 나오는 돈이 있다면 소비성향이 급감하는 현상을 막을 수 있다. 정부가 노년층의 유일한 재산인 주택에 기반한 주택연금 개선에 매진하는 이유다.

한은은 올해 수출은 경기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선진국을 중심으로 늘어날 것으로 봤다. 반면 중국 등 자원수출국의 성장세 둔화가 성장을 위협할 수 있는 요인이라고 덧붙였다. 중국발 변수가 수출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전경하 기자 lark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