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보다 비싼 기름값… 5만원 중 3만원이 세금

우리보다 잘사는 일본보다 우리나라의 기름 값이 더 비싸다. 2014년 기준 한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2만 9970달러다. 일본(3만 6222달러)의 83% 수준이다. 반면 2014년 한국의 휘발유 가격은 리터(ℓ)당 평균 1825원으로 일본(1625원)보다 12% 이상 비쌌다.

24일 오피넷 등에 따르면 1월 둘째 주 한국의 주유소 판매 기준 휘발유 가격 평균은 ℓ당 1391원이다. 일본(1220원)에 비해 여전히 14%가 높다. 한국과 일본은 모두 중동에서 주로 원유를 수입하는데다 지리적으로 붙어 있어 유통 비용 역시 비슷하다. 하지만 2005년 이후 양국의 휘발유 소비자 가격을 분석한 결과 2009∼2012년 4년을 빼고는 한국이 일본에 비해 가격이 최대 38%가량 비쌌다.

우리나라의 유류세가 높기 때문이다. 세전 휘발유 가격은 일본이 높지만 유류세 부과 후 소비자 가격은 역전된다. 1월 둘째 주 기준 세전 휘발유 가격은 한국이 ℓ당 519원으로 일본(575원)에 비해 10%쯤 저렴했다. 그러나 유류세(한국 872원, 일본 645원) 부과 후에는 거꾸로 우리가 12% 이상 높았다.

우리나라는 휘발유 5만원어치를 넣으면 3만 1000원 정도가 세금(유류세, 부가가치세 등)이다. 유류세로 걷히는 세수만 매년 20조원 가량이다. 최근 저유가가 지속되지만 휘발유 값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2012년 46.6%에서 지난해에는 58.5%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올 들어서는 60%를 넘어섰다. 기록적인 저유가 속에서도 이런 현상이 지속되는 것은 가격이 아니라 양(리터당)에 따라 세금을 물리는 종량세를 우리가 적용하고 있어서다.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이와 관련, “휘발유 과소비에 대해서 좀 억제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 쓰는 양에 세금을 부과한 것”이라면서 “국제 유가가 하락할 때 당연히 (국내)휘발유 값도 하락하는 것이 맞는데 (종량제라) 그 하락의 폭은 적을 수밖에 없지만 국제 유가가 마구 올라갈 때는 거꾸로 (가격에 연동되지 않기 때문에) 휘발유 값이 많이 올라가지 않는 완충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세종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