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硏 “지식재산 활용해 잠재성장률 높여야”

우리나라는 특허 등 지식재산 분야에서 선두권 국가와 격차가 크기 때문에 생산성과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이 20일 내놓은 ‘국내 지식재산 활용 실태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특허협력조약(PCT)과 삼극특허(미국, 유럽, 일본에 모두 출원된 특허) 생산성은 국제적으로 높은 수준이지만 선두그룹에는 많이 뒤져 있다.

2013년 기준으로 한국이 연구개발(R&D)에 1억 달러를 투자한 데 따른 PCT 산출 건수는 18.0건으로 미국(12.6건)이나 독일(17.7건)보다 많았다.

그러나 선두그룹을 형성하는 핀란드(29.2건)의 62% 수준이고 일본(27.3건)과 비교하면 66%에 불과했다.

우리나라의 연구원 1만명 당 PCT 산출 건수도 2013년 385건으로 일본(663건)의 약 58% 수준이고 핀란드(534건), 독일(497건), 미국(410건)보다 낮았다.

2013년 R&D 투자에서 1억 달러당 삼극특허 산출 건수는 4.6건이다. 이는 미국(3.2건)보다 높지만 일본(10.0건)의 46% 수준으로 파악됐다.

지식재산 활용도 역시 선두그룹과 차이가 크다

대학, 정부출연구기관 등 국내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율은 2014년 기준 31.7%로 미국, 유럽과 비슷하지만 기술료 수입을 R&D투자로 나눈 연구생산성은 2013년 1.1%로 미국(4.1%)에 크게 못 미쳤다.

또 우리나라의 창업에서 지식재산을 활용한 ‘혁신형 창업’의 비중은 2013년 기준 21%로 미국(54%), 이스라엘(58%)보다 낮았다.

우리나라의 지식재산권 사용료 수지는 만성적인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지식재산권 사용료 적자 36억3천만 달러는 서비스 수지 적자의 23.1%를 차지했다.

지난해 우리나라가 보유한 표준특허는 782건으로 세계 5위 수준이지만 미국(3천101건), 핀란드(2천539건), 일본(2천146건), 프랑스(1천265건)와 아직 차이가 크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표준특허는 주로 전기, 전자, 통신 분야에 집중돼 있고 한국과 관련된 국제 지식재산권 분쟁이 늘고 있다고 현대경제연구원은 분석했다.

이부형 현대경제연구원 동북아연구실장은 “지식재산 활용도를 향상시켜 경제 성장에 대한 기여도를 높여야 한다”며 “국내 경제의 잠재성장률을 높이기 위한 국가 차원의 지식재산 활용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구체적인 지식재산 전략으로 ▲ 기업 지식재산의 해외진출 지원 ▲ 특허 심사관의 전문성 제고 ▲ 환경, 에너지, 고령화 등 전 지구적 문제에 대한 R&D 강화 등을 제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