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달 1일 발효 5주년

정부가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경제 효과를 잘못 예측했던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한·EU FTA는 다음달 1일이면 발효 5주년을 맞지만, 향후 15년간 연평균 3억 6000만 달러 이상의 추가 무역흑자를 낼 것이라는 정부의 장밋빛 청사진은 공염불이 됐다. 되레 FTA 협정 체결 전에는 140억 달러 이상의 무역 흑자를 기록했던 것이 2012년부터 적자로 돌아섰다.

27일 산업통상자원부의 ‘대(對)EU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지난 4년간 한·EU FTA 무역 적자 규모는 282억 3000만 달러(약 33조원)로 집계됐다.

FTA 발효 전인 2009년에는 143억 8000만 달러, 2010년에는 147억 9000만 달러의 흑자를 기록했다. 발효 1년차인 2011년 무역 흑자 규모는 83억 달러로 전년 대비 43.9%가량 떨어졌다. 2012년에는 10억 달러의 무역 적자를 기록했다. 2013년 73억 7000만 달러, 2014년 107억 4000만 달러, 지난해는 91억 2000만 달러의 적자를 각각 기록했다.

이는 2010년 정부가 발표한 ‘한·EU FTA 경제효과 분석’과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당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산업연구원 등 10개 국책연구기관들은 한·EU FTA 이행으로 향후 15년간 해마다 3억 6000만 달러의 추가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제조업은 관세 철폐와 생산성 향상으로 연평균 흑자 규모가 3억 9500만 달러 더 늘어날 것이라고 예측했다.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최대 5.6% 증가하고, 일자리도 25만개를 창출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산업부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유럽에서 수요 급감이 이어지고, 선박·석유화학 등 우리 주력 산업의 수출 경쟁력이 약화된 점을 잘못된 예측의 원인으로 꼽았다. 이란 경제제재로 인한 영국 북해산유 대체수입, 프랑스산 항공기 등 FTA무관 품목의 수입 증가도 변수로 작용했다.

정인교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는 “FTA 발효 직후인 2011~2012년 유로존(유로화를 쓰는 19개국) 재정 위기로 유럽의 경기 침체가 가속되면서 유럽의 수입 수요가 크게 줄었다”면서 “반면 우리는 관세 인하로 기계류를 포함한 중간재와 자동차, 화장품, 의약품 등 소비재 수입이 크게 늘었다”고 설명했다.

우태희 산업부 2차관은 “EU는 성숙한 시장으로 현지 진출이 쉽지 않다”면서 “그동안 소홀히 했던 그리스와 이탈리아 등 남유럽 시장의 명품 소비재 수출에 초점을 맞추고, 가전과 자동차 등은 동유럽권의 현지 생산을 통해 수출을 늘려 가겠다”고 말했다.

세종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