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영상 ‘블러 처리’ 등 보완책 요구했으나 구글이 수용 안 해

구글이 서비스 개선 차원에서 국내 지도 데이터를 외부로 반출하려던 계획이 무산됐다.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지리정보원과 미래창조과학부·외교부·통일부·국방부·행정자치부·산업통상자원부 등이 참여하는 지도 국외반출협의체는 18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심의 회의를 열어 구글의 지도 데이터 반출 요청을 허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국토지리정보원은 “구글의 지도 반출 요청은 남북이 대치하는 여건에서 안보위협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어 안보 우려 해소를 위한 보완 방안을 제시했으나 구글 측에서 이를 수용하지 않아 반출을 불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구글이 서비스하는 위성영상을 ‘블러’(흐리게) 처리하거나 저해상도로 처리할 것을 요구했으나 구글 측이 이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구글은 미국 본사 직원들을 국내로 보내 우리 정부와 만나 협의했으나 최신·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회사 정책 원칙상 정부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지리정보원은 “향후 구글 측이 입장 변화 등으로 지도 반출을 재신청하면 재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지도 반출 재신청 횟수나 시기는 특별한 제한이 없다. 정부는 재신청이 이뤄지면 그때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으나, 구글이 안보 문제와 관련한 정부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다시 신청해도 허가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토지리정보원은 “정부는 내외국 기업에 공간정보를 차별 없이 개방해 사물인터넷(IoT), 자율자동차 등 신기술 발전과 관광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도록 관련 정책을 보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구글은 미국·싱가포르 등에 있는 ‘글로벌 서버’에 각국 지도 데이터를 가져가 구글맵(구글 지도)을 서비스한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정부 규제 때문에 지도 데이터를 국외 서버로 가져가지 못해 국내에 임시 서버를 설치하고 정상 기능의 약 20% 수준의 제한적인 서비스만 해왔다.

구글은 기능이 대폭 축소돼 운영되는 한국판 구글맵 서비스를 정상화하고자 한국 지도 데이터를 국외 서버로 가져가고 싶다며 올해 6월 우리 정부에 반출 신청을 했다.

외국 IT(정보기술) 기업이 우리 지도 데이터를 한국 밖으로 가져가려면 정부 협의체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신청에 관한 법적 심사 기한은 애초 8월 25일까지였지만, 지도 반출과 관련한 논박이 계속되자 정부는 ‘추가 심의가 필요하다’며 기한을 11월 23일로 미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