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타깃 한·미 FTA 뭘 주고받을까

정부는 미국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탈퇴한 것에 대해 안도하면서도 ‘미국 내 일자리를 빼앗는 협상’의 하나로 꼽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가시화에는 긴장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24일 “(미국의 탈퇴로) 미국 시장에서 FTA 효과를 내려던 일본 등 경쟁국들의 계획이 사실상 무산된 반면 우리는 미국 시장에서 FTA 선점 효과를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또 한·미 FTA 재협상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정확하게는 재협상이 아니라 부분 개정인데 (우리가) 언급하면 할수록 유리한 것이 없다”면서 “다만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준비는 철저히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미 FTA에 대한 미국 정부의 불만은 적지 않다. 2012년 한·미 FTA 발효 이후 미국의 대(對)한국 상품 적자는 그해 152만 달러에서 2015년 281억 달러로 크게 늘었다. 미국이 한·미 FTA 재협상을 요구한다면 철강과 자동차, 가전 등의 손해를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된다. 소고기를 비롯한 농축산물 시장에서도 개방의 폭을 확대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 단계적으로 개방되는 법률서비스 시장에서도 ‘완전 개방하라’고 강하게 압박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는 “미국의 대한국 상품 무역수지가 적자인 것은 맞지만 여행과 지적재산권 등 서비스 무역에서는 흑자 규모가 FTA 체결 이후 60% 이상 늘었다”며 한·미 FTA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키고, 이익의 균형이 맞춰졌다는 것을 알리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미국 상무부에 따르면 대한국 서비스 수지 흑자액은 2011년 69억 2800만 달러에서 2015년 113억 2400만 달러로 지난 4년 새 63.5% 증가했다. 특허 강국인 미국의 지적재산권 수수료(로열티)도 같은 기간 51.0% 증가했다.

정부는 오는 7월부터 20년간 24조원에 달하는 미국 셰일가스를 연간 280만t씩 수입하는 방안과 국방부가 지난 10여년간 36조원의 미국 무기를 구매한 것도 설명할 계획이다. 이인호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는 이번 주 미국을 방문해 실무 협의를 벌이는 한편 주형환 산업부 장관도 윌버 로스 미국 상무부 장관 내정자의 인준이 끝나는 대로 장관급 회담을 요청할 예정이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미주실장은 “재협상이 이뤄진다면 자동차와 가전, 석유화학에서 상대적으로 우리보다 열세인 미국은 이들 업종의 관세 철폐 기간을 최대한 늦추려 할 것이고, 무관세인 철강의 경우 반덤핑과 상계관세 등으로 수입 규제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세종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