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해 말부터 민생물가 상승을 막겠다며 관계장관회의, 경제현안점검회의, 범정부 태스크포스(TF)회의 등을 연달아 열고 가격 상승 억제 방안들을 쏟아 냈다. 그러나 대책들이란 게 대개 생활 밀접품목 가격 점검, 정부 비축 물량의 시장 공급 확대, 가격 인상 유발 불공정행위 단속 등 ‘전가의 보도’처럼 등장하는 ‘물가관리 3종 세트’에 집중됐다.정부는 매년 해 왔듯이 농·수·축산품 정부 비축 물량의 출하를 일시적으로 늘림으로써 일부 품목의 가격 상승을 막았다. 하지만 지난해 설 명절에 비해 이미 대부분의 물품 가격이 오른 뒤였기 때문에 단기 대책의 효과를 체감하기 어려웠다. 1950년 시행된 추곡수매 때부터 시작된 ‘비축-공급’과 ‘감시·단속 강화’를 결합한 산업화 시기 정부 주도의 물가관리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 정부 주도 물가관리 방식의 ‘체감 실효성’이 낮다는 것을 잘 보여 준 사례가 이번 설의 배추와 무 가격이다. 배추와 무는 정부가 지난달 16일 2차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집중 관리 의지를 표명했던 품목이다. 정부는 지난달 13일부터 비축 물량의 시장 공급을 두 배로 늘렸다. 그 결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고시하는 소매가격이 배추는 3.1%, 무는 6.1% 내렸다. 하지만 지난해 설 직전과 비교하면 배추와 무는 각각 36.7%, 32.1%씩 오른 상태였다. 설 물가를 직전이 아니라 전년 명절 때와 비교하게 되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가격이 올랐다고 느낄 수밖에 없다.

정부는 또 지난달 가공식품 가운데 라면, 주류 등을 구체적으로 지목해 물가 오름세를 틈탄 인상을 막겠다며 소비자단체와 함께 가격감시 활동과 불공정행위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실제 이번 명절을 전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민생 물가와 관련해 접수한 사건은 하나도 없었다. 결국 시장 공급자들을 위축시키는 심리적 효과만 냈던 셈이다.

기업들은 이렇게 시장을 지배하려는 듯한 정부의 태도가 정책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저항감만 유발한다고 지적한다. 이를테면 지난달 물가관계차관회의 이후 6.0%(147원)가 오른 동원F&B 참치캔(단품)의 경우 언뜻 동원F&B가 정부 정책을 거스른 것으로 비칠 수 있지만, 지난해와 비교하면 0.4% 오른 수준이다. 참치캔의 가격은 내렸다가 올랐고, 최근 가격 인상은 4년 6개월 만의 원어 투입 단가 상승 때문이란 것이 동원F&B 측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날씨 영향을 많이 받는 농산물의 경우 가격 급등을 바로바로 막기는 어렵다”면서 “그럼에도 정부가 이렇게라도 하지 않았다면 지난달 주요 성수품 가격은 천정부지로 뛰었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진욱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우리나라의 경우 서민들이 많이 접하는 식품이나 공공요금을 시장에만 맡겨 두고 정부가 관여하지 않는 것은 시기상조”라면서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으로는 단기적인 물가 상승에 즉각적인 대응을 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반면 경제부처 고위 관계자는 “과거에는 정부가 시장가격을 감시·통제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식품업계에 ‘상황이 안 좋으니 가격 인상 요인이 크지 않으면 인상을 재고하거나 시점을 늦출 수 없겠느냐’고 부탁하는 수준”이라면서 “정부의 최선은 공급량을 늘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좌홍 기획재정부 민생경제정책관은 “농가의 생산과 출하 조절, 유통구조의 개선 등이 중장기적으로 물가 안정의 근본 대책”이라면서 “일시적 물가 변동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은 우리나라의 특수성이 반영된 측면이 크다”고 말했다.

실제 일본은 1980년대부터 유통구조의 개선을 통한 물가정책을 이어 오고 있다. 또 미국은 통화정책을 바탕으로 공공서비스 및 공공재의 가격 정책을 통해 물가를 조절하고 있다. 물론 뉴욕주의 임대료 등 주별 특성에 따라 법적 관리 대상이 없지는 않지만 우리나라처럼 시장에 직접 개입하진 않는다.

우리나라도 단기적·직접적 간섭보다는 공정위의 일상적이고 적극적인 독과점 규제와 함께 장기적·제도적 관리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특히 4~5단계로 이뤄져 복잡한 농축수산물의 유통구조 개선에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유통구조 개선과 관련해 정부는 사실상 ‘양치기 소년’에 가깝다. “유통구조를 개선하겠다”는 발언을 수십년째 반복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태동(전 금융통화위원) 성균관대 명예교수는 “정부의 물가 관련 회의는 보여 주기용으로 효과가 없다”면서 “평소 물가 상승을 유발하는 재벌과 대기업의 독과점을 공정위가 제대로 규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금화 한은 물가연구팀장은 “한은의 통화정책이 수요 측면에서 주는 영향은 간접적으로 천천히 나타난다”며 “정부가 공급 측면에서 실효성 있는 유통구조 개선에 힘을 쏟아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서울 윤수경 기자 yo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