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은 결산의 시기입니다. 기업은 실적을 발표하고 개인도 연말정산을 준비합니다.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입과 세출을 집계해 알립니다.
▶지난해 정부는 흑자를 냈습니다. 세금을 걷어 쓰고 남은 돈(세계잉여금)이 8조 318억원입니다. 2조 8138억원을 남긴 2015년에 이어 2년 연속 깜짝 흑자입니다.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2013년과 2014년에는 2년 연속 적자였습니다.
▶정부가 흑자를 내려면 세금을 많이 걷든지 재정을 아껴 쓰든지 해야 합니다. 이번 흑자의 배경은 세금이 많이 걷힌 것이라고 정부는 설명합니다.
▶지난해 걷힌 국세는 242조 6000억원입니다. 2015년(217조 9000원)보다 24조 7000억원(11.3%) 늘었습니다. 정부가 예측했던 232조 7000억원보다도 9조 8000억원(4.2%)이 많습니다.
!장사 안 돼도 허리띠 졸라매 법인세 내기
▶그런데 좀 이상합니다. 경기가 좋아야 기업도, 개인도 돈을 많이 벌고 세금을 많이 낼 텐데 체감 경기는 좋지 않습니다.
▶세수 증가에는 ‘불황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지난해 법인세는 2015년보다 7조 1000억원 늘었습니다. 장사를 잘했다기보다는 허리띠 졸라매기로 이익을 늘린 면이 큽니다.
▶부가가치세는 7조 7000억원 늘었는데요. 원자재 수입 때 내는 부가세는 나중에 수출하면서 돌려받을 수 있는데 지난해 수출이 부진해 세금을 환급해 가는 기업이 적었던 것입니다.
세종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2017-02-11 10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