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운의 자본확충펀드

9개월째 잠만 자는 돈이 있습니다. 지난해 6월 ‘한국형 양적완화 논란’ 속 세상에 재등장한 ‘자본확충펀드’ 이야기입니다. 자본확충펀드는 조선업 등 구조조정 업종에 대한 부실 대출로 자기자본비율이 떨어진 수출입은행과 산업은행 지원을 위해 11조원 규모로 조성됐습니다.

당시 논란의 핵심은 11조원 중 10조원을 한국은행이 부담하기로 했다는 점입니다. 당장 중앙은행이 돈을 찍어 구조조정 비용을 대라는 거냐는 반대가 거셌지만 결과적으로 정부 여당은 밀어붙였습니다.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구조조정에 한해 한국형 양적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폈고, 유일호 경제부총리 역시 “구조조정은 시간과의 싸움”이라고 거들었습니다. 반발하는 한은 등을 어르고 달래는 우여곡절 끝에 결국 11조원이 마련됩니다.

사실 자본확충펀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등장했습니다. 당시 20조원 규모가 마련됐지만 정작 쓰인 돈은 3조 9560억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당시 자본확충펀드의 금리가 연 6~7%로 시중금리보다 너무 높아 사실상 시장에서 외면받았기 때문입니다.

시장에선 8년 만에 재등장한 자본확충펀드 역시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지난 23일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조건부 추가지원 입장을 밝히는 자리에서 “자본확충펀드를 사용하는 방안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안 쓰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금리는 높고 절차는 복잡해 이익 될 것이 없다는 점에서입니다. 실제 수수료 등 부대비용을 고려할 때 만약 자본확충펀드를 발행해 돈을 조달하면 다른 방법(코코본드) 등을 이용하는 것보다 최소 0.2~0.3% 포인트 비싼 이자를 줘야 합니다. 어차피 정부가 지급보증을 하는 마당에 비싸고 논란을 키우는 방법을 쓸 이유는 없습니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지난해 여당이 밀어붙일 당시 실효성이 없다고 이야기한 걸로 안다”고 말합니다. 다른 국책은행 고위 관계자도 “처음 생길 때부터 쓸모없는 제도란 걸 다들 알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이 대목에서 궁금증도 생깁니다. 그럼 왜 쓸데없는 걸 만들려는 여당에 노(No)라는 쓴소리를 못 했을까요. 씁쓸한 대목이기도 합니다.

유영규 기자 whoam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