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 만에 대화… 양측 날 선 신경전

정부가 1999년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한 민주노총과 18년 만에 만나 대화의 물꼬를 텄지만 양측 주장이 충돌하면서 구체적인 결론을 내리진 못했다.23일 서울 종로구 창성동 정부청사 별관에서 진행된 일자리위원회와 민주노총의 정책간담회는 탐색전으로 시작됐다. 이날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첫술에 배부르지 않다는 속담이 있다”며 “아직 새 정부가 출범하고 두 달도 지나지 않았다. 긴 호흡으로 도와 달라”고 말했다.

민주노총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최저임금 1만원 인상 등을 요구하며 오는 30일 총파업을 예고한 것과 관련해 파업 대신 협조를 요청한 것이다. 이 부위원장은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1일 일자리위원회 1차 회의에서 “적어도 1년 정도는 지켜봐 달라”고 발언한 것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러나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은 “기다려 달라는 말보다 정부가 당장 할 수 있는 일을 미루지 말고 추진해 달라”고 맞받았다. 그는 이어 “대통령은 1년 정도 지켜봐 달라고 했지만 정부가 할 일이 있고 노조가 할 일이 따로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회의에서 최저임금 1만원 인상과 법정 노동시간 주 52시간 이하로 단축,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 공무원노조 설립신고 접수 등을 당장 시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최 위원장 직무대행은 “최저임금 1만원은 지금 당장 가능하다”며 “일자리위에서 충분히 다루지 못한 의제들은 민주노총이 제기한 정례적인 노정 교섭으로 풀어야 한다. 정부가 이른 시일 안에 화답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민주노총은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도 피력했다. 최 위원장 직무대행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정책으로 추진하는 새 정부의 기본 방향이 저임금, 비정규직을 해소하고 노동조합할 권리 보장으로 좋은 일자리를 만들자는 민주노총의 방향과 다르지 않다고 보고 참여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여전히 맞지 않는 옷을 입은 것 같은 어색함도 있다”며 “정부는 노동계의 참여가 구색을 갖추기 위한 들러리가 아니라는 확신을 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또다시 실패한 과거를 반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상시적인 논의 요구에 대해 이 부위원장은 “일주일에 한 번씩 노사정 실무자들이 만날 수 있는 자리를 만들겠다”고 답했다. 그는 “민주노총뿐 아니라 한국노총도 참여하고 기업계에서는 대한상의도 참여할 수 있다”며 “좋은 일자리 창출이라는 공동 목표를 위해 보조를 맞추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