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디 원전 1차 컷오프 전망 밝아…컨소시엄 구성 필요”“GM, 자율주행 등 신기술 투자해야…먹튀 막을 방법 논의 중”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과 환율 문제의 연계 협상 여부에 대해 “환율은 전혀 별개의 문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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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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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 장관은 “산업부는 환율을 담당하는 협상가가 없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 함께 한 유명희 통상교섭실장도 “환율 협의를 해본 적이 없고 우리 기획재정부와 미 재무부의 별도 협의가 진행 중이라 나도 이슈를 모른다”고 말했다.
유 실장은 “미국무역대표부(USTR)에 환율을 아는 사람이 없고 우리 협상단에도 전혀 없었다”며 “협의할 생각이 없었고 협의 사안이 아니었다”라고 밝혔다.
백 장관은 한미 FTA와 철강 관세 협상 타결 소식을 언제 들었느냐는 질문에 “보고는 계속 받았지만 (타결) 당일에 알았다”며 “232조(철강 관세)는 선물로 받아오라고 했다”고 말했다.
한미 FTA와 철강 관세 협상 타결 원인에 대해서는 “북미 관계가 좋아지는 분위기와 남북 관계 개선 등이 좋은 영향을 줬을 것”이라며 “대통령도 수차례 통화하면서 많은 지원을 하는 등 많이 애썼다”고 밝혔다.
백 장관은 “다음 출장은 미국으로 가려고 하는데 워싱턴 관가 호텔에 방이 없을 정도로 다른 나라들이 미국 상무부와 USTR 앞에 철강 관세 면제받으려고 줄을 서고 있다”고 말했다.
유 실장은 당시 협상 상황에 대해 “우리뿐 아니라 일본, 유럽연합(EU), 캐나다 등 각국에서 와서 강하게 협상하면서 물밑 채널을 통해 협상하는 상황이었다”며 “모 국가 장관은 미국이 만나주지도 않아 우리에게 와서 (협상 상황을) 물어보기도 했다”고 전했다.
최근 사우디아라비아를 다녀온 백 장관은 사우디 원전 수주 전망에 대해 “첫 리스트에 들어가는 게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전망이 밝다고 본다”며 “리스트에 들어가면 합종연횡, 컨소시엄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는 1차 명단에 들어간 국가 중 일부와 컨소시엄을 검토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우리나라가 원전을 시작하면서 미국 웨스팅하우스 기술을 많이 들여와 이미 협력관계가 구축된 점을 고려하면 미국이 그 대상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백 장관은 다음 미국 방문에서 자율주행차, 에너지 신산업, 원전 분야 협력 강화를 모색하겠다면서 원전에 대해 “사우디 진출에서 우리가 완전한 기술 자립을 했고 독자적으로 갈 수 있지만, 미국의 공급망과도 전략적으로 협력관계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백 장관은 한국GM의 인천 부평공장과 창원공장의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신청에 대해 “외투기업이 한국에 들어왔을 때 생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게 산업부 입장”이라며 “GM과 긴밀히 협의하면서 앞으로 사업하는데 애로사항을 해결해주려고 한다”고 밝혔다.
그는 “GM이 외투기업 지정 요건과 우리나라 법을 처음에 잘 파악하지 못했다”며 “처음에 신청을 받아보니 요건이 아니었다. 미래형 신기술이 접목되는 자율주행 이런 것들이 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GM이 한국에서 토착기업이 될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며 “먹튀를 어떻게 산업 기술적으로 막을 것인가 등 구성을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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