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내기업 피해 방지 조치”
우리나라가 일본산 철강에 부과한 반덤핑 관세가 부당하다며 일본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1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우리 정부가 일본산 스테인리스 스틸바에 부과한 반덤핑 조치에 대해 이날 WTO 분쟁해결 절차상의 양자 협의를 요청했다. 일본은 우리나라가 2004년부터 일본에서 수입하는 스테인리스 스틸바에 15.39%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점을 문제 삼았다.
앞서 우리 정부는 이 제품을 생산하는 국내 기업들을 상대로 세 차례 재심을 진행한 결과 필요성이 인정돼 관세를 유지하고 있다. 정부는 일본의 문제 제기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양국이 협의를 통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일본은 WTO에 분쟁해결패널 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
세종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2018-06-19 1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