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정의당 의원
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지난해 소득 천분위 자료(2016년 귀속)를 분석한 결과다.
근로소득 상위 0.1%인 1만 7740명의 근로 총액은 11조 7093억원으로, 전체 소득 총액 439조 9935억원의 2.66%를 차지했다. 이들은 1인당 평균 6억 6000만원의 근로소득을 국세청에 신고했다. 매달 수입이 5500만원인 셈이다.
상위 10%의 근로소득 총액은 165조 8211만원으로 전체의 37.69%, 1인당 평균은 9300만원이었다.
반면 하위 10%는 총액이 1조 2326억원으로 전체의 0.28%에 그쳤다. 1인당 연간 소득도 70만원이 채 되지 않는다.
이자·배당소득의 소득집중도는 근로소득 격차보다 크다.
작년 한 해 상위 0.1%(5만 2083명)의 이자소득 총액은 2조 5078억원으로 전체의 17.79%다. 주식 보유 등 기업 투자에 따라 받는 돈인 배당소득의 경우 상위 0.1%(8915명) 총액은 7조 2896억원으로 전체의 절반 이상인 51.75%였다.
상위 0.1%의 1인당 평균 이자소득은 4815만원, 상위 0.1%의 1인당 평균 배당소득은 8억 1677억원에 달했다.
애초 예금과 주식 등 자산이 적은 하위 10%는 지난해 고작 1인당 평균 28원의 이자와 79원의 배당을 받았을 뿐이다.
근래 들어 복지국가의 역할이 전보다 강조되면서 근로소득의 격차가 미약하게나마 줄어들고 있다.
상위 10%의 근로소득 총액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4년(2013년 귀속) 40.12%, 2015년 38.01%, 2016년 38.09%, 지난해 37.67% 등으로 점차 낮아졌다. 하위 10%의 근로소득 총액 비중은 2014년 0.18%, 2015년 0.26%, 2016년 0.27%, 2017년 0.28% 등으로 조금씩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이자·배당·부동산 임대·사업·근로·기타소득을 모두 합산한 종합소득을 보면 단순한 근로소득보다 소득 격차가 더 크다. 실제 소득 양극화는 자료보다 더 심각할 수 있다. 분석 자료가 국세청에 신고한 소득만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근로소득의 경우 국세청에 신고되지 않는 일용직 근로자나 아르바이트의 소득은 상대적으로 더 낮은 편이다.
심상정 의원은 “1800만 노동자 절반 가까이가 월급 200만원이 안 되고, 근로소득 상위 20%가 하위 20%의 36배 이상으로 소득 양극화가 심각하다”며 “상위 0.1%에 집중된 이자·배당소득은 극심한 금융자산 불평등도 보여준다”고 밝혔다.
이어 “국세통계의 투명한 공개는 최근 논란이 되는 소득 불평등 지표와 세입 추계의 정밀성을 높이는 일이 될 것”이라며 “국세청이 더 적극적으로 국세통계를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