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춘 장관 “남북 이익 맞아… 정밀조사”
공동어로엔 “제재 대상인지 심사 의뢰”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이 9·19 평양 남북 공동선언 이후 해양수산 분야 남북 협력에 대해 노후된 북한 남포·해주항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서해와 동해 접경 지역을 중심으로 수산자원 공동 조사는 먼저 해 볼 수 있을 것”이라면서 “남포항이나 해주항 개발 사업을 긴급 사안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개발 타당성 조사와 어떻게 개발할지, 수심은 얼마나 확보해야 하는지 등을 공동으로 조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북한 항만 개발에 따른 준설 작업에서 나올 모래를 수입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북쪽의 이익과 바닷모래가 필요한 남쪽의 이익이 충분히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 우선 해역 조건을 정밀 조사하는 일을 시작해 보겠다”면서 “남측이 필요한 모래 자원을 수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김 장관은 “수산 협력 분야 가운데 공동어로사업은 유엔 제재 대상이 아닐 수 있다”면서 “우리도 그 안에서 물고기를 잡아 오고, 북한 어선도 잡아 가는 ‘주고받는’ 게임이라 한다면 제재 대상이 아닐 수 있다는 해석도 있다. 유엔 제재위원회에 심사를 의뢰해 볼 만한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남북 정상회담은 백령도와 장산곶 사이에 공동어로구역을 시범적으로 설정하기로 합의해 관심을 끌었다. 김 장관은 “어민들은 백령도는 물론 연평도 근처도 설정하기를 바라지만 경계선 문제를 둘러싸고 군사 당국 간 합의를 보기 어려워 우선 백령도 근해만 해 보자는 입장”이라며 “백령도와 장산곶 사이 시범 사업만 시작돼도 그 다음으로 제2, 제3의 공동어로구역 설정 문제는 쉬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8-09-28 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