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상위 10명이 보유한 주택은 총 3800채로 1인당 평균 380채를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주택자 상위 100명은 1인당 평균 147채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동영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보유주택 공시가격 기준 1∼100위 보유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다주택자 상위 10명이 보유한 주택의 수는 총 3756채로 1인당 376채로 집계됐다. 공시가격 기준으로는 6165억원으로 1인당 617억원 어치다.

다주택자 상위 100명이 보유한 주택은 총 1만 4663채로 파악됐다. 공시가격은 총 1조 9994억원으로 1인당 평균 199억 9000만원의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다주택자 상위 10명과 100명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 가격이 공시가격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시세를 반영할 경우 상위 10명이 보유한 주택은 8000억∼1조원대, 상위 100명은 시가 3∼4조원대일 것으로 정 의원은 추정했다. 이는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이 아파트가 60% 수준이고, 주택 등 나머지 주택은 50%에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한 추정치라는 설명이다.

정 의원은 “이런 분석 결과는 결국 집값이 폭등한 것은 공급물량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다주택자들의 주택 사재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사재기하는 이유는 정부가 주택 임대사업을 하는 자에게 임대소득세를 거의 부과하지 않고, 임대소득과 다른 소득을 합산 종합과세를 하지 않으며, 보유세와 거래세 등을 할인해 보유와 거래단계 특혜를 제공했기 때문”이라면서 “다주택 보유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의무화하고 임대소득에 대해 합당한 과세를 해야 하며, 정부에 등록하지 않고 임대사업을 하는 집주인에게는 상응한 벌칙을 부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