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단체協 “집단소송제 없으면 소비자 피해 되풀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가운데 구제급여를 받는 사람은 10명 중 1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11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관계자들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가습기 살균제 참사 해결을 부탁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17. 5. 11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이날 기자회견에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모임인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가 함께 했다.
이들 단체는 “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관련해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피해자 지원, 가해자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또다시 동일한 집단적 소비자 피해를 겪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재 증권 분야에만 한정된 집단소송제를 제조물 책임, 식품 안전 등 소비자 피해 전 분야로 확대해 적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소비자 집단소송제는 피해자 한 사람이나 일부가 가해자(기업) 대상으로 소송하면 다른 피해자는 개별소송 없이도 단일 판결로 모두가 구제받는 제도다.
소비자 단체들은 다수의 피해자를 효율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소비자 집단소송제를 이번 국회 회기 내에 도입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