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심기준 의원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국내 맥주업계와 수제맥주업계가 수입맥주와 동일 선상에서 출발하도록 해줘야 한다”며 “종량제를 빨리 실시해달라”고 요구했다. 심 의원은 “청년들이 많이 하는 수제 맥주에 종량세를 도입하면 청년 창업이나 고용 창출 등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크다”고 덧붙였다.
현행 종가세 체계에서는 국내 맥주의 경우 제조원가와 판매관리비, 예상 이윤이 포함된 제조장 출고 가격에 세금을 매긴다. 반면 수입맥주는 수입신고가와 관세만 포함되고 판매관리비와 예상이윤은 제외된 수입신고 가격이 과세표준이다. 수입맥주에 붙는 세금이 적어 가격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마트나 편의점에서 ‘4캔 1만원’ 할인 판매가 가능한 것이다.
민주당 윤후덕 의원은 이날 국감에 참고인으로 나온 임성빈 한국수제맥주협회 회장에게 수제맥주업계에 필요한 방안을 물었고, 임 회장은 “종량세를 도입하고 감면 혜택도 주면 국내 수제맥주도 ‘1만원에 4캔’이 가능할 것”이라고 답했다.
수제맥주 등 국내 맥주 판매가 늘면 관련 일자리도 늘어난다. 업계에 따르면 현재 전국에 수제맥주 업체는 100여개, 종사자는 5000명 정도다. 종사자의 77%는 청년층이다. 임 회장은 “현재 (수제맥주 시장 점유율)이 1%가 안 되는데 10%만 되도 4만 5000명에서 5만명을 고용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은 강성태 주류산업협회 회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국내 맥주업계의 어려움을 물어봤다. 권 의원이 “국산맥주의 매출액 대비 주세 비율은 수입맥주와 비교해 어느 정도인가”라고 묻자 강 회장은 “세율은 같은데 과세표준 자체가 높아서 약 2배 정도 차이가 난다”고 답했다. 이에 권 의원은 “국내 맥주업계가 맥주 질 개선보다는 맥주 수입을 통해 적자를 보전하고 있다”며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바꿔야 국내 맥주의 쇠락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여야의 맥주 종량세 도입 요구가 이어지자 “충분히 공감하고 전체 주류에 대한 종량세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지난 7월 발표한 2018년 세법개정안을 마련할 때도 맥주 종량세 전환을 검토했지만 일단 종가세를 유지하기로 했다. 김 부총리는 “내부에서도 종량세로 바꾸자는 주장이 강해 이번(2018년 세법개정안)에 진지하게 검토했고 그럴 필요성이 충분히 있다”면서 “하지만 종량세를 하면 생맥주의 경우 60% 세금이 올라가 부담스러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일이 끝나고 치킨에 생맥주를 한잔하는데 서민들에게 생맥주가 주는 여러 의미에 대해 고민을 많이 했다”고 설명했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