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하는 김동연 부총리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위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8.10.29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등 7개 기관에 대한 기획재정위원회의 종합 국감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말과 달리 혁신성장에 알맹이가 없어 기회는 평등하지 않고, 과정은 고용세습 등의 문제처럼 공정하지 않고, 결과 또한 소득 분배 악화에서 보듯 정의롭지 않다”면서 “이미 실패한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간판을 내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박명재 의원도 “지금의 경제정책에 대해 조사 결과 51.2%의 국민이 60점 이하의 점수를 줬다”면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의 속도와 폭을 조정하고 업종별, 계절별 차등을 검토하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정부는 인구 탓, 날씨 탓, 전 정권 탓만 한다”면서 “경제 정책에 대한 책임을 지고 소득주도성장 3인방인 장하성 실장, 김수현 수석, 홍장표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장이 물러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서형수 의원은 “최근 국제통화기금(IMF),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에서 소득재분배가 성장에 유익하다는 실증 연구가 나왔다”면서 “소득불평등 완화를 위한 정책은 경제의 장기적인 성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필요하다”고 맞받아쳤다.
같은 당 박영선 의원은 “경제는 흐름이다. 흐름이 깨지면 바로잡는 데 3년에서 5년이 걸린다”면서 “박근혜 정부 때 최경환 부총리가 들어서 확장적 거시경제정책을 발표했고 가계대출과 주택담보대출이 늘면서 우리 경제 흐름이 꼬였다”고 주장했다. 현재 경제가 어려운 데는 전 정부의 책임이 크다고 것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소득주도성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혁신성장이 경제 생산성을 높이고 볼륨을 키우는 측면에서 성장에 기여하는 바가 크지만, 지금 구조적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 없이는 이 또한 사상누각일 것”이라면서 “사회와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소득주도성장”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김 부총리는 내년에는 한국 경제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김 부총리는 바른미래당 김성식 의원이 내년 경제 전망을 묻자 “내년에 여러 가지 대외적인 변수 등을 감안할 때 불확실성은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향후 2~3년 안에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까지 가능한 위기에 빠질 가능성이 있냐는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의 질문에는 “그렇게까지 가능성은 없다고 보지만 하방 위험이나 불안정성에는 선제 대응을 해야 한다”고 답했다. 지금이 경제위기냐는 질의에 대해 김 부총리는 “위기라는 말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다만 하방 위험성, 불확실성에는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금리 인상을 시사한 것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김성식 의원은 “부동산은 거래절벽 단계이고 가계부채도 대출규제가 강화되고 있으며 거시지표는 나빠지는데 금융안정을 이유로 금리를 올리는 명분이 있냐”고 물었다. 이 총재는 “(통화정책에서) 경기와 물가, 즉 거시지표에 큰 부담을 주지 않는다는 전제를 말했다”면서 “현재 하방압력이 좀 커보이며, 그런 것을 전부 같이 보고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11월 금리인상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보는 데 한계기업과 고용 영향 등을 어떻게 감안하고 있냐”고 질문하자 이 총재는 “금리인상은 실물경기 등을 다 감안해서 결정해야 하는 것이고, (금리인상을) 기정사실화하는 것은 아니지만 (고용에 부정적 영향 등) 우려에는 늘 유념하고 정부 당국과 함께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금리 인상이 불가피하지 않냐는 지적에 대해 “금리인상 문제를 예단하고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 “전반적 경제 상황을 봤을 때 거시적으로 보면 재정 측면에서 재정의 역할을 보다 적극적으로 한다는 측면, 여러 대외변수 관리, 미시적으로는 한계 차주 문제나 취약계층 문제를 감안해 거시·미시 정책을 같이 펴고 있다”고 설명했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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