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성장관계장관회의 “규제혁신, 정부·정치권이 책임 있는 결단할 때”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6개월 연속 투자가 감소한 모습을 보이는 상황에 대해 반전 모멘텀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에서 “시장과 기업의 활력 제고를 통해 빠른 시간 안에 투자가 일어나는 데 집중하겠다”며 “공공 프로젝트를 연내 확정하고 민간 프로젝트도 빠른 시간 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부처 협의를 통해 진전된 내용을 확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규제혁신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했다.

그는 “규제혁신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했다”며 “정부와 정치권이 책임 있는 결단을 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해관계자 간 갈등 가능성과 보상체계 조정 문제 등 상생 방향이 중요하다”며 “동시에 현장에서 애로를 호소하는 근로시간 단축 문제 협의를 빨리 마무리하고 해결책을 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탄력근로 단위시간 확대 방안 등을 고려하고 있다.

이날 회의 안건으로는 대·중소기업 협력 이익 공유제, 온라인 수출 활성화 방안, 지역 밀착형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확대, 혁신제품 공공구매 확대 등이 올랐다.

김 부총리는 “8조7천억원을 들여서 생활밀착형 SOC 투자를 계획했는데 투자 확대를 위해서는 민간 투자가 굉장히 중요하다”며 “환경영향 평가 완화 등을 통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또 “혁신제품 공공구매 의무 비율이 현재 10%인데 15% 이상 되도록 상향하겠다”고 했다.

홍종학 중소기업벤처부 장관은 개방형 혁신을 강조하며 협력이익 공유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홍 장관은 “과거에는 대기업 중심의 수직적·계열화된 하도급 구조가 빠른 성장에 기여했지만 4차산업 혁명 시대를 맞이해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수평적 개방 협력 시대”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그는 “협력이익 공유제를 정부가 강요하는 것으로 시장에서 오해하고 있다”며 “기업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때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온라인 수출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스타일난다’와 같은 전문 온라인 몰을 많이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50개사를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3천개사에는 번역 지원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에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참석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