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
생산성 낮아 제조업과 소득격차 확대정부 사회안전망 확충해 빈곤 막아야
7일 국회예산정책처의 ‘산업구조의 서비스화가 소득분배에 미치는 영향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자영업자 비중이 1% 포인트 증가할 때 소득불평등을 나타내는 지표인 지니계수(처분가능소득)는 0.220% 포인트 증가했다. 자영업자가 많은 노동시장 구조도 소득분배 불균형을 초래하는 요인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1991~2016년 중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국을 대상으로 산업구조의 서비스화와 소득분배 간 관계를 분석한 결과다.
OECD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비중은 2016년 기준 25.5%로 30개국 중 5위를 차지했다. 이는 OECD 30개국 평균인 16.4%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치다. 게다가 근로자 가구와 자영업자 가구의 소득 격차는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근로자 가구 소득 대비 자영업자 가구 소득의 비율은 2011년 78.0%에서 2016년 74.2%로 낮아졌다.
보고서는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의 노동생산성 격차를 이런 소득불평등을 초래하는 원인으로 지목했다. 우리나라 서비스업 취업자 1인당 노동생산성은 OECD 31개국 중 27위로 매우 낮았다. 또한 전통적 자영업인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서비스업에서는 비정규직 비중이 20.1%로 제조업 7.8%에 비해 2배 이상 높았다. 그 결과 자영업을 포함한 서비스업이 제조업에 비해 임금 수준이 낮고 임금 격차도 확대된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소득분배 수준의 개선을 위해서는 서비스업 전반의 노동생산성 향상과 함께 정부가 사회보장 지출을 통한 사회안전망 확충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분석 결과 사회보장 지출 비중이 1% 포인트 증가할 때 지니계수가 0.368% 포인트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예산정책처 권일 경제분석관은 “정부는 사회보장 지출을 통해 사회안전망을 확충함으로써 소득불평등 해소와 빈곤의 심화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세종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2019-02-08 20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