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표준 단독주택과 개별 단독주택의 공시가격 차이가 큰 탓에 형평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그러자 정부가 지방자체단체와 한국감정원을 상대로 공시가격 산정 적정성에 대한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1일) 2019년도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의 적정성 논란을 받아들여 지자체에 시정을 요구하고, 검증을 담당한 한국감정원에 대해서는 감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개별단독주택의 공시 예정 가격이 공개된 가운데 서울 주요 구의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표준단독주택에 비해 최대 7%포인트 이상 낮은 것으로 나타나 유형별 주택 공시가격에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전국의 단독주택 가격 공시는 우선 22만 가구의 표준단독을 뽑아 전문기관인 감정원이 공시가격을 매기게 하고, 이후 나머지 개별주택은 지자체가 이들 표준단독의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해 산정하는 방식으로 운용된다.

표준단독은 국가기관인 감정원이 산정하는 데 비해 개별단독은 지자체가 정한다. 따라서 지자체가 주민들의 민원을 의식해 개별단독의 가격을 표준단독보다 낮게 산정했다는 것이다. 개별단독의 가격이 정해지면 이를 다시 감정원이 검증하는 절차가 있으나 두 유형의 가격 차이가 지나치게 벌어져 논란이 되고 있다.

국토부는 “공시가격의 산정에 대해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며 “표준주택을 선정하는 과정 등에 오류가 발견되는 등 가격 결정에 부적절한 점이 드러날 경우 이달 30일 최종 공시 전까지 바로잡도록 지자체에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시·군·구의 개별주택 가격 산정 결과에 대한 감정원의 검증이 적절했는지 여부와 관련해서도 검증 업무 전반에 걸쳐 감사와 조사에 착수하고, 이 결과 문제점이 드러날 경우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