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계, 국회에 규제 완화 요청…정무위 의원들 “법 개정 최대한 협조”

금융투자업계의 핵심 현안으로 꼽히는 퇴직연금 디폴트 옵션제와 금융투자상품 간 손익통산제 등이 도입될지 관심이 쏠린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 9명은 3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현장 간담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업계 현안을 논의했다. 업계에서는 권용원 금투협회장과 10개 증권사 및 6개 자산운용사 대표가 참석했다.

손익통산제는 손해를 본 상품과 이익을 본 상품을 합산해 세금을 매기는 방식이다. 지금은 여러 금융상품에 동시에 투자한 경우 손해를 본 상품이 있더라도 이익을 본 상품에는 별도로 세금을 부과하는 구조다. 손익통산제를 도입하려면 소득세법을 개정해야 한다. 이달부터 증권거래세가 인하된 데 이은 업계 최대 관심사다.

또 디폴트 옵션은 근로자 개인이 운용하는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에 자동 투자 기능을 추가하는 것이다. 현재는 근로자가 전문성이 부족해 원리금 보장상품 위주로 연금 자산을 방치하는 경우가 많아 수익률이 떨어지는 구조다. 디폴트 옵션제 도입을 담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은 당정 협의를 거쳐 발의될 예정이다.

권 회장은 “디폴트 옵션은 국민의 노후자산 관리를 위한 필수 제도”라면서 “손익통산 등 과세 체계 개선 법안도 적극적인 추진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업계는 또 국회에서 잠자는 자본시장법 개정안 등 14개 법 개정 사항에 대한 조속한 처리도 요청했다.

업계는 국회에 “고용 창출을 위해 금융시장 관련 규제를 완화해 달라”고 건의했고 여야 의원들은 “국회가 정상화되면 법 개정 등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화답했다. 정무위원장인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경제 발전에 실제 도움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이런 선순환을 위해 금융 규제를 선행적 사전 규제에서 후행적 사후 규제로 바꿔 달라는 건의가 나왔다”면서 “여야가 공감했고 사후 규제를 하는 해외 사례를 연구해 다시 회동하자는 데까지 진전됐다”고 밝혔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