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만, 정부·정치권에 쓴소리 “이제 정치가 경제를 놓아 줘야”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이 3일 최근 미중 통상전쟁과 일본의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한 정부와 정치권 대응 모습에 실망감을 토로하며 쓴소리를 했다.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다.

박 회장은 “여야정 모두 경제 위기라는 말을 입에 담지 말아 줬으면 좋겠다”면서 “위기라고 말을 꺼내면 듣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 억장이 무너진다”고 운을 뗐다. 그는 “일본은 치밀하게 정부 부처 간 공동 작업까지 해가며 선택한 작전으로 보복을 해오는데 우리는 서로 비난하기 바쁘다”고 직설적으로 비판했다. 이어 “중국, 미국 모두 보호무역주의로 기울어지며 제조업 제품의 수출이 갈수록 어려워지는데 우리는 여유도 없으면서 하나씩 터질 때마다 대책을 세운다”고 진단했다. 이어 “다들 전통 산업의 한계를 인식하고 폭풍처럼 다가오는 미래사회를 예견해서 첨단기술과 신산업에 몰입한다”면서 “우리는 기반 과학도 모자라는 데다 신산업은 규제의 정글 속에 갇히다 보니 일을 시작하고 벌이는 것 자체가 큰 성취일 정도의 코미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박 회장은 “그런데도 규제 법안은 경쟁하듯 속속 보태어지고 있고, 기업은 일부가 지은 잘못 때문에 제대로 항변조차 하기 조심스럽다”면서 “의료, 교육 등 큰 서비스 산업 기회는 ‘완.전.투.망.밀.봉.식’으로 닫혀 있고, 열자는 말만 꺼내도 전원이 달려들어 역적 취급을 한다”고 했다. 이어 “그런데 가끔 도움이 되는 법도 만들어지긴 하지만 그나마 올해는 상반기 내내 개점 휴업으로 지나갔다”면서 “이 모든 쓰나미의 와중에 어쩌라는 것이냐. 이제 제발 정치가 경제를 좀 놓아 주어야 할 때 아니냐”고 했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