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문가 ‘日 경제보복’ 분석

“반도체 생산, 국내총생산 7.8% 육박
4분기 이후 수출 등 불확실성 커질 듯”

“일본도 분쟁으로 일방적 이득 못얻어
무조건적 양보보다는 민관 합심할 때 ”일본의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에 대한 수출 규제가 현실화되면서 우리가 입을 피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일부에서는 최악의 경우 우리 경제 성장률이 0.6% 포인트나 뒷걸음질칠 것이라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그러나 우리 경제 체력 역시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튼튼해진 만큼 장기적으로 부품·소재 국산화에 성공한다면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7일 경제 부처 등에 따르면 지난해 반도체 수출은 1267억 달러, 약 148조원 규모다.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9%, 지난해 국내총생산(1893조원)의 7.8%에 육박한다. ‘한국 경제의 쌀’인 반도체가 흔들리면 한국 경제 전체가 흔들리는 구조다.

문제는 일본 정부가 규제를 시작한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와 리지스트, 에칭가스 등은 모두 일본 의존도가 큰 소재라는 점이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리지스트와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등은 90% 이상, 에칭가스는 40% 이상을 일본 수입에 의존해 왔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업체들은 에칭가스 등을 2~4주 정도의 재고량만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4시간 가동돼야 하는 반도체 생산라인이 소재 문제로 멈춰 선다면 막대한 손실이 불가피하다. 삼성전자가 지난해 3월 평택 반도체 공장에서 발생한 30분의 정전 사고로 입은 손실만 500억원대에 달한다. 이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수출 규제에 대한 대책을 찾기 위해 일본을 급하게 방문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더구나 해당 소재들은 물량 못지않게 품질이 중요하다. 대체 공급처를 구하더라도 수율 저하에 따른 수익성 훼손이 심각할 수 있다.

장재철 KB증권 연구원은 “일본의 규제로 4분기 이후 반도체 생산과 수출에 불확실성이 커질 것”이라면서 “그 여파로 반도체 수출 물량이 10% 감소하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0.6% 포인트가량 하락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일본의 수출 규제가 성장률을 재조정할 사안은 아니다’(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라는 정부의 입장에 회의적인 시선도 존재한다. 한 전직 고위 경제관료는 “부품·소재 국산화는 1990년대 이후 부단한 노력을 기울였지만 최근 5년간 소재·부품의 무역적자 규모만 90조원에 달할 정도로 단기간에 성과를 내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면서 “공식·비공식 라인을 모두 동원해서라도 정부가 갈등 해결에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일본과의 분쟁이 마냥 불리한 것만은 아니라는 시각도 있다. GDP와 인구, 외환보유액 등은 일본이 우리보다 3배가량 많다. 그러나 우리 역시 수출 규모 6위에 GDP는 자원부국을 빼놓고는 한 자릿수 상위권 순위를 기록하는 등 과거 ‘떠오르는 용’의 수준을 벗어난 지 오래다.

김규판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선진경제실장은 “우리가 단기적인 어려움은 겪겠지만 글로벌 공급 체계라는 관점에서 중장기적으로 국산화율을 높여 일본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면 전화위복이 될 수 있다”면서 “일본 내부적으로도 그러한 점을 우려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도 “미국과의 무역 전쟁에서 수세에 몰린 중국과 달리 우리는 일본에 일방적으로 밀리진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 경제 부처 고위관계자는 “양국 경제는 글로벌 밸류체인에서 연관성이 높아 공동체적 성격이 매우 강하다. 경제 분쟁으로 어느 한쪽만 이득을 얻기 힘든 구조”라면서 “일본에 무조건적으로 양보하기보다 민관이 합심해 우리 경제의 기존 한계를 극복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