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호황에 복지제도 확대 원인

지난해 우리나라 국민들이 납부한 세금과 국민연금 등을 국내총생산(GDP)으로 나눈 국민부담률이 27%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수 호황과 각종 복지제도 확대 등에 따른 결과다.

26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19 조세수첩’에 따르면 2018년 우리나라 국민부담률은 26.8%로 집계됐다. 2017년(25.4%)보다 1.4% 포인트 오른 수치다. 지난 10년간 연간 상승폭 중 가장 높다. 국민부담률이란 한 해 국민들이 내는 세금(국세+지방세)에 사회보장기여금(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을 더한 뒤 그해 GDP로 나눈 값이다.

국민부담률은 이명박 정부 들어 추진한 감세 정책 등으로 2008년 23.6%에서 2010년 22.4%로 낮아졌다가 2012년 23.7%로 다시 올랐다.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오르내림을 보이다가 2016년 24.7%로 상승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 25.4%에서 2018년 26.8%로 상승하고 있다.

지난해 국민부담률이 크게 오른 것은 조세부담률이 급격히 상승했기 때문이다. GDP에 세금 수입을 견준 조세부담률은 2017년 18.8%에서 지난해 20.0%로 1.2% 포인트 올랐다. 지난해 총조세 수입이 역대 최대 수준인 377조 9000억원을 기록한 영향이다. 법인세 수입이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전년 대비 19.9% 상승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2017년)은 34.2%로 우리보다 7% 포인트 이상 높다. 다만 증가 속도는 OECD 국가들에 비해 빠르고, 올해 역시 건보료 인상(3.2%) 등에 따라 국민부담률 상승세가 계속될 전망이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