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산 조난객 찾는 드론…공영주차장 빈자리 알려주는 스마트 시스템 도입

정부가 ‘제2의 백종원’과 ‘제2의 이강인’을 육성하겠다며 신규 사업을 편성했다.

5세대 이동통신(5G)과 빅데이터 등 신기술을 활용해 국민 안전을 강화하고 편의성을 높이는 각종 계획도 예산안에 담겼다. 다음은 내년 예산안 가운데 정부가 꼽은 특색 사업이다.

◇ ‘제2의 백종원’을 위한 공유주방…프리랜서 엄마에게도 출산급여 지급

‘제2의 백종원’을 꿈꾸는 청년 외식 창업자를 위해 정부가 공유주방을 만든다.

지방자치단체 유휴공간에 공유주방 5곳을 조성하고 청년 외식 창업자에게 임대료 일부와 교육·컨설팅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사업 참여 1년 차에는 임대료의 50%를 지원하되 2년 차에는 30%, 3년 차에는 0%로 줄이면서 창업 후 생존력을 강화한다. 관련 예산은 10억원 새로 배정됐다.

고용보험 사각지대인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여성을 위한 출산급여 지원책도 강화된다.

대상은 1인 사업자나 프리랜서, 특수 고용직 등이며 석 달 간 50만원씩 지급한다. 신청은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하면 된다.

재직자와 실업자의 내일배움카드를 통합해 ‘평생내일배움카드’를 출시한다. 카드 유효기간은 5년으로, 지원액은 300∼500만원으로 인상한다.

중소·중견기업에서 고령 노동자를 정년 이후에도 계속 고용할 경우 1인당 매달 30만원을 정부가 지원해준다.

산업재해 트라우마를 겪는 근로자를 위해 안전보건공단이 운영하는 근로자건강센터에서 전문 상담을 제공한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 시행에 발맞춰 관련 상담 및 지원 예산으로 13억원을 새로 배정한다.

실업계 고등학교 3학년이나 일반고 직업교육 위탁과정 수료생이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하면 주는 취업연계장려금을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올린다. 실업계고 학생이 현장실습을 하면 월 6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도전적인 연구개발(R&D)에 전문적으로 투자하는 ‘랩 투 마켓’ 펀드를 500억원 규모로 조성한다.

유니콘 기업 육성을 위해 40개 유망 스타트업을 선정하고 총 120억원을 지원한다.

청년창업사관학교 가운데 한 곳을 글로벌 창업사관학교로 새로 만들고 해외시장 지출 가능성이 엿보이는 유망기업 50곳을 교육하도록 한다. 핀란드와 스웨덴에 ‘코리아 스타트업 센터’를 신설하고 스타트업의 유럽 시장 지출 발판을 다진다.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R&D에 유용한 특허기술 정보를 제공하고 장벽특허를 회피하도록 도와 우수 특허를 갖춘 강소기업을 육성한다.

금융권에서 산업재산권을 담보로 혁신기업에도 자금 융통을 해주도록 정부가 리스크를 분담한다.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경우 담보로 잡힌 특허를 정부와 은행이 공동출연한 회수 전문기관에서 매입하도록 한 것이다. 관련 예산은 37억5천만원이다.

중소기업이 개발한 소재·부품·장비 분야 기술의 상용화를 위한 ‘테크 브릿지’ 사업에 130억원을 투입한다. 기술이전을 지원해 사업화 소요 기간을 13개월가량 단축하고 성공률도 1.6배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예술인이 경제적 어려움을 걱정하지 않고 창작 활동을 할 수 있도록 1인당 300만원의 창작준비금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을 1만2천명으로 배 이상 늘렸다.

지역 문화·유산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 ‘로컬 크리에이터’ 육성 사업에 51억원을 편성한다.

소상공인의 온라인시장 진출을 위해 정부가 1인 미디어 플랫폼을 운영하고 전용 스튜디오, 인력을 지원한다.

서비스 분야 중소기업이 정보통신기술(ICT) 솔루션을 구축하면 사업비의 50%(최대 1억원)를 지원한다.

한국인의 평균 키와 허리둘레, 다리 길이 등 인체치수 조사 주기가 5년 만에 돌아옴에 따라 조사 예산을 495억원 더 늘린다. 조사 대상은 전국 남녀 1만1천여명이다.

◇ 전기로 가는 2층버스·조난자 찾는 앰뷸런스 드론…미세플라스틱 오염 평가

광역급행버스인 ‘M버스’에 2층짜리 전기버스를 도입할 경우 국가에서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기존 디젤 버스를 2층 전기버스로 대체해 미세먼지와 소음을 줄이고 승객 대기시간도 단축하겠다는 목표다. 이 신규사업에는 38억4천만원이 배정된다.

배달용 오토바이 등을 전기 이륜차로 교체할 수 있도록 배터리 교환형 충전 인프라를 새로 구축한다. 예상 소요 예산은 13억5천만원이다.

중소 건설 현장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시스템 비계와 사다리형 작업발판 등 추락 방지 설비 임차비를 보조한다.

지원 대상은 공사금액 20억원 미만 건설 현장에서 50억원 미만 현장으로 확대한다. 약 2천900곳이 추가 혜택을 볼 전망이다.

지난해 추가경정예산안에 담겼던 노후 상·하수관로 실태 분석 사업이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됐다.

국립공원에 앰뷸런스 드론 32대를 도입하고 조난자 수색과 구급 용품 전달 등에 활용한다.

산불 진화 헬기 조종사를 위한 모의비행 훈련장치 도입 사업도 새로 편성됐다.

100억원을 들여 산불 현장에서 맞닥뜨릴 수 있는 강풍·연기 등 각종 돌발변수를 시뮬레이션 훈련할 수 있도록 한다.

안전한 유람선 이용을 위해 PC나 태블릿으로 선박의 출·입항 기록을 관리하고 승선 신고서를 작성하도록 한다.

소상공인이 태풍이나 대설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풍수해보험료 지원을 두배로 인상한다. 이에 따라 국고 지원은 보험료의 25%에서 50%로 조정됐다.

집중호우 때 빗물을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우수저류시설 설치 사업 예산은 25.7% 늘려 142억2천500만원을 배정했다.

83억4천700만원을 들여 대형 유류저장소 화재 시 조기 진압이 가능한 대용량포 방사 시스템을 도입한다.

순찰차에 소형 방패 등 경찰관 보호장비와 자동심장충격기, 안전알림 표시장치를 보급한다.

모바일로 주변 건축물의 안전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국가 안전정보 통합공개시스템’도 구축한다. 사업비는 16억9천600만원이다.

5G 기술 기반으로 노후 생활시설물 안전관리 체계도 구축한다.

또 학교·병원 옥상이나 지하철역 내에 생활밀착형 숲을 조성한다.

환경 문제로 떠오른 미세플라스틱의 건강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기술 개발에 44억4천200만원을 새로 투입한다.

◇ 임산부에게 친환경 농산물 배달 서비스…섬마을 순회 병원船 건조

정부는 20억원을 편성해 쪽방촌·노후고시원 등 주거 환경이 열악한 곳에 거주 중인 취약계층의 공공임대주택 이주를 지원한다.

취약계층이 7∼9월에 냉방 기구를 충분히 사용할 수 있도록 가구당 평균 지원 단가를 6천700원에서 9천원으로 올린다. 10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난방 기구 사용 평균 지원 단가는 10만2천원에서 10만7천원으로 인상한다.

20∼39세 발달장애인이 가족과 함께 창업할 수 있는 특화사업장 두 곳을 25억원을 편성해 만든다. 가족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경제적 자립 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다.

노약자·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한 국내 기업의 보행보조로봇, 치매예방로봇, 근력증강로봇 등을 구입해 복지관·요양시설 등에 보급한다. 위험한 제조 현장에서의 안전을 위해 제조로봇 도입도 정부가 지원한다.

노인돌봄종합바우처·독거노인 사회관계 활성화 등 6개 노인돌봄 재정사업을 통합하고, 올해보다 1천270억원 늘어난 3천728억원을 예산으로 배정한다.

차상위계층 청년이 월 10만원을 저축하면 근로소득 장려금으로 30만원을 주는 청년저축계좌를 8천명에게 추가 지원한다. 3년을 적립하면 총 1천440만원을 모을 수 있다.

아이 돌보미 선발부터 서비스 품질 관리까지를 여성가족부가 전담, 안전을 강화하는 등 품질을 높인다.

정부는 올해보다 41.2% 늘어난 353억원을 가족센터 건립 예산으로 배정해 한부모·다문화 가족, 1인 가구 등 가족 형태별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한다. 62개 시군구 지방자치단체가 지원 대상이다.

체육·문화·돌봄 등 주요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시설 3∼4개를 하나의 시설물로 건축하는 복합화도 추진한다. 도서관·주민건강센터·생활문화센터·체육센터 등의 시설을 ‘원스톱’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생산자와 중도매인 간 거래 시장인 산지 위판장에 카메라를 설치해 소비자가 위판 장면을 구경하고 직접 신선한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캠 마켓’을 구축한다.

재배환경을 완전히 제어할 수 있으며 연중 내내 생산이 가능한 ‘수직형 스마트팜’을 73억원을 들여 8개소에 보급한다.

임산부에게 12개월간 월 2회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를 배송하는 시범 사업을 벌여 농가의 생산기반 확대도 꾀한다.

도축장 동물복지 실태 조사와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 등을 활성화해 동물복지형 친환경 축산업으로의 전환을 유도한다.

소상공인의 제품과 서비스에 우선 접목할 수 있는 스마트 오더(주문)·스마트맵(정보 안내) 등 설치를 지원한다.

자수성가한 업계 최고경영자(CEO)의 성공 노하우를 소상공인에게 전수하는 ‘이익공유형 프로젝트’를 추진해 혁신성장을 지원한다.

민간 의료기관에서 도입이 어려운 뇌전증 진단·치료 장비 도입을 26억원을 들여 지원한다. 이를 통해 소외당하는 환자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저소득층 정신질환자 조기 치료 지원 사업에 총 42억원을 지원해 안정적인 증상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한다.

44억원을 들여 A형 간염 고위험군인 만성 간질환자 등에 예방접종을 지원한다.

의사가 없는 섬마을을 순회 진료하는 ‘병원선’을 새로 건조하는 예산도 배정했다. 현재 전국에 5척인 병원선 중 충남과 전남 병원선 건조 설계비를 지원한다.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 관리 체계를 동네의원 중심으로 구축한다.

◇ 공영주차장 빈자리 실시간으로 확인…캄보디아에 EBS 만든다

판결문, 사법 통계 등 사법 정보를 손쉽게 찾아볼 수 있는 ‘대국민사법정보시스템’을 새로 구축한다. 소송서류 제출 절차도 간소화할 수 있게 된다.

전국 어디에서나 등기 신청을 할 수 있는 ‘미래등기시스템’을 2024년까지 구축한다.

18억원을 배치해 국선변호인의 지원 범위를 체포된 피의자까지 확대하는 ‘형사공공변호인’ 제도를 도입한다.

각종 민원 서비스를 개인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지능형 국민비서서비스’도 구축한다. 개인 상황에 따라 필요한 민원 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제공한다.

전화 접수만 가능했던 현 영사콜센터 민원접수 시스템에 모바일 반 문자 상담 기능을 추가한다.

인터넷을 통해 여권 발급을 신청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한다. 다만 수령은 꼭 발급지에 방문해야 한다.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사회문제 해결기술을 개발한다. AI·빅데이터 등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 방지, 재난 안전, 사회적 약자 복지 증진 등의 사회 문제 해결책을 모색한다.

118억원을 들여 ‘산업기술알키미스트 프로젝트’를 시작한다. 실패 가능성이 크더라도 성공하면 혁신적 성과가 나오는 ‘난제 영역’ R&D를 지원한다.

1972년 미국의 유상 원조로 설립한 방송인 EBS 교육 방송 모델을 토대로 캄보디아에 무상원조로 교육·보건 등과 관련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방송을 구축해 주기로 했다.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케이무크)에 예산 119억원을 투입해 인공지능(AI) 관련 기초·학부·석사 수준 교육 콘텐츠를 제작해 공급한다.

귀가 잘 들리지 않는 척하며 병역 의무를 면제받으려는 시도를 봉쇄하고자 ‘뇌간 유발반응 검사’ 장비를 도입한다.

5만6천명에 달하는 6·25 전쟁 무공훈장 미수령자 찾아주기 운동을 벌인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취지다.

100억원을 들여 5개 시범 ‘스마트 도로변 쉼터’를 만든다. 전기차 충전소·스마트 주차장 등 스마트 편의시설과 지역 홍보·관광시설 등이 결합한 공간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까지 노린다.

차량을 감지해 차가 다니지 않을 때는 신호를 초록 불로 바꿔주는 지능형 교통신호 시스템을 지방자치단체 관리 구간 233개 교차로에 설치해 신호 대기를 최소화한다.

주차장 빈자리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스마트 주차정보 시스템도 구축한다. 공영주차장에 우선 실시한 뒤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텐트나 카라반과 같은 고가의 캠핑 장비 없이 국립공원에서 캠핑을 즐길 수 있도록 가족 단위 맞춤형 체류 시설을 새로 도입한다.

‘제2의 이강인’이 나올 수 있도록 생활·학교 축구 리그에 참여하는 학생 중 축구 유망주를 선발해 해외 구단 입단 등을 지원한다.

축구와 같은 스포츠 종목에서 동네 동호회부터 프로 리그까지 연계된 ‘스포츠 디비전’을 지원한다. 프로와 아마추어 간 효과적인 우수 선수 발굴 체계를 확립한다.

AI 기반 큐레이팅 로봇을 문화시설에 배치해 안내 서비스를 제공한다.

한양도성 600년 관련 문헌 자료를 빅데이터로 구축해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실감형 콘텐츠로 제작한다.

올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국내 9개 서원 인근에 둘레길을 조성해 명소로 지정한다.

인천·강화·경기 등 비무장지대(DMZ) 접경지대에 생태·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도보 여행길을 조성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