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100억 미만 법인 세부조사 안 해… 개인 대부업자는 사실상 감독 안 받아

전체 대부업자의 97%를 차지하는 자산 100억원 미만 및 개인 대부업자에 대한 실태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이 6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등록된 법인·개인 대부업자 수는 지난해 12월 말 기준 8310개로 집계됐다. 이 중 개인 대부업자는 5525개로 전체의 66.5%를, 자산 100억원 미만 법인은 2538개로 30.5%를 차지했다. 이들 대부업자의 대출잔액은 지난해 12월 말 기준 2조 7083억원이며 거래자 수는 19만명이다.

금융 당국은 자산 100억원 이상 법인 247개(전체의 3%)에 대해서만 세부 조사를 실시하는 반면 자산 100억원 이하 법인은 연체율 현황, 자금 조달 현황 등만 파악한다. 특히 개인 대부업자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현황 외 아무런 조사도 하고 있지 않아 사실상 ‘무감독’ 상태에 놓여 있다. 이 의원은 “자산 100억원 미만 및 개인 대부업자를 이용하는 소비자는 연 24% 수준의 고금리를 내고 있는 금융취약 계층”이라며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지 않아 감독 사각지대가 발생하면 금융소비자 피해 구제도 어렵게 된다”고 지적했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