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 생애주기 ‘노동 소득’ 발표
16세 사교육 많아 적자 2867만원 최대27세 소비보다 소득 큰 흑자인생 진입
환갑 前 적자 전환… 노년 감당 버거워
정부 노령층 보건의료비 25조… 13%↑
9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국민이전계정’에 따르면 우리 국민 중 0~26세는 소비가 노동소득보다 많아 적자가 발생한다. 쓰는 것보다 버는 게 더 많은 27~58세에는 흑자로, 다시 59세 이후 적자의 삶을 사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인생에서 32년 동안 흑자로 살고 나머지 기간에는 적자 인생을 산다는 뜻이다.
국민이전계정은 올해 1월 처음 발표한 국가 통계다. 소득과 소비는 어떤 연령에서 얼마나 이뤄지는지 보여주는 재분배 지표로, 노동소득 외에 자본소득, 이전소득 등은 고려하지 않았다. 통계청은 2016년 기준 통계를 늦게 공표한 이유에 대해 노동패널조사 결과가 늦게 나왔고 가계동향조사 방식의 변화가 생긴 탓이라고 밝혔다.
1인당 적자는 16세에서 2867만원으로 최대였다. 노동소득이 없는 반면 민간이 지출하는 사교육비가 16세에서 1인당 758만원으로 최대인 탓이다. 생애주기상 노동소득은 41세 때 3209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흑자 폭(1435만원)도 41세에 가장 컸다. 59세에 노동소득은 1776만원으로 줄어드는 반면 소비는 1855만원으로 늘어 79만원의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애주기에서 적자 전환 시기는 2015년 58세에서 2016년 59세로 늦춰졌다. 통계청 관계자는 “흑자 인생으로 진입한 연령은 2015년과 2016년이 27세로 같은데 은퇴 시기가 늦춰져 적자 전환 시기도 더불어 늦춰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65세에는 노동소득이 844만원으로 줄어드는 반면 소비는 1753만원에 달해 적자가 909만원으로 늘어났다. 70세에는 적자 규모가 1246만원, 75세에는 1481만원으로 증가했다. 65세 이상 노년층은 기초연금이나 자식들의 부양 등을 통해 적자를 메우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공공보건소비는 총 63조 81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25조 2940억원(39.6%)이 65세 이상 노년층 공공보건소비 총액으로 전년 대비 12.6% 늘었다. 65세의 경우 1인당 공공보건소비액은 245만 4000원이었고 85세 이상은 567만 1000원이었다. 고령화 현상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가 맞물리면서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2019-12-10 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