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관예우 전문직 세무조사도 강화
국세청이 서울지방국세청과 중부지방국세청에 변칙 부동산거래와 탈루 조사 전담 조직을 만든다. 또 전관예우를 받으며 수억원의 수입을 거두는 전문직에 대한 세무조사도 강화한다.6일 국세청에 따르면 서울청과 중부청 조사국에 ‘변칙 부동산거래 탈루 대응 태스크포스(TF)’가 설치 운영된다. TF는 지난해 11월(532건)과 이달(670건) 정부합동조사를 통해 국세청으로 넘어온 불법·편법 증여와 탈세 의심 부동산거래 1202건에 대한 세무조사와 함께 자체 파악한 부동산 관련 탈루 혐의를 집중 조사한다. 현재 불법·편법 거래 건수가 집중된 서울청은 조사3국 산하에 TF를 구성해 운영하고, 중부청도 TF를 설립할 계획이다.
전관예우를 통해 수억~수십억원의 수입을 올리면서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는 변호사·세무사·관세사 등 전문직들에 대한 강도 높은 세무조사도 진행된다. 서울청 관계자는 “전문직 가운데 퇴직 후 몇 년 만에 소득이 크게 늘어나거나 기본 조사를 통해 탈루 혐의가 짙은 사례들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20-02-07 2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