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사장, 국감서 ‘탈원전 청구서’ 반박
“원가 반영 안 돼 적자… 인상폭 최소화”

정승일 한국전력 사장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탈원전 효과는 2025년 이후에야 나타난다”고 밝혔다. 이날 국감에서는 탈원전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 한전의 재무구조 악화 원인 등을 놓고 공방이 오갔다.

정 사장은 탈원전 정책으로 연료비가 저렴한 원자력발전 가동이 줄어 전기요금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원전 설비용량은 2025년까지 계속 늘어난다”며 “현재의 요금 인상은 원전 감축과는 관계가 없다”고 답했다.

또 4분기 전기요금 인상이 ‘탈원전 청구서’라는 같은 당 최승재 의원의 비판에도 “탈원전 때문에 발생한 요금 상승이 절대 아니다. 연료비 급등이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신재생에너지공급 의무화(RPS) 관련 비용 증가로 기후환경요금이 증가하면 전기요금도 오르는 것 아니냐는 후속 질의에는 “당연히 부담이 늘고, 전반적인 인상 요인이 되겠지만, 오르는 요인과 내리는 요인이 모두 작용하므로 (인상 여부는) 좀더 따져봐야 한다”고 답변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을 지낸 정 사장은 또 “2030년이 되면 원전을 줄이는 데 따른 전기요금 인상률이 10.9%가 될 것이라고 차관 시절 말씀드린 바 있다”며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 사장은 한전의 재무구조 악화에 대해서는 “전력생산에 필요한 원가를 제대로 요금에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 크다”고 밝혔다. 그는 한전의 방만경영이 재무구조 악화의 원인이라는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는 “조금이라도 긴축할 수 있는 부분은 하겠지만, 방만 경영 때문에 적자가 발생했다고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