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루나, 불법외화송금은 제외
이복현 “모니터링 툴 개발할 것”

지난해 전 세계에 불법으로 거래된 가상자산(암호화폐) 규모가 25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긴축 기조와 ‘테라·루나 사태’, ‘FTX 파산 신청 사태’ 등으로 가상자산 시장이 침체됐지만 그럼에도 불법 거래량은 상승세를 보였다.16일 블록체인 분석기업 체이널리시스가 공개한 ‘2023 가상자산 범죄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가상자산 불법 거래량은 사상 최대치인 201억 달러(약 24조 8000억원)를 기록했다. 이는 전체 가상자산 거래량의 0.24%에 해당한다. 회사는 “불법행위가 새롭게 발견될 경우 증가할 수 있는 보수적인 수치”라고 설명했는데, 실제 2021년 불법 가상자산 거래량은 이듬해 새로운 불법행위가 발견되면서 당초 140억 달러에서 180억 달러로 증가했다. 불법 거래량은 불법 주소(가상자산 거래를 위한 공개 키로 블록체인상 특정 위치를 의미)로 수신된 총암호화폐의 가치로 추산됐다. 통계에 ‘테라·루나 사태’나 국내와 해외의 암호화폐 시세차익을 이용한 ‘불법 외화송금’ 등은 포함돼 있지 않다. 사기일 가능성이 있는 사건과 암호화폐 거래 밖에서 이뤄진 범죄 활동이 제외됐기 때문이다. 테라·루나 사태의 경우 서울남부지검이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 핵심 인물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는 수사를 피해 해외도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7조원 이상 규모로 파악된 불법 외화송금 사태의 경우 최근 서울세관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이첩받은 사건을 수사하고 있으며, 적발된 관계자들은 기소되거나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다.

이처럼 국내에서도 가상자산에 대한 리스크가 부각됨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이날 전문가들과 ‘가상자산 관련 금융리스크 점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 자리에서 “회계 유관기관과 함께 가상자산 발행과 보유에 관한 주석 공시 의무를 신설하는 등 회계기준을 정립하고, 가상자산 시장 모니터링 툴을 개발해 잠재 리스크를 측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