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수출투자책임관 회의 개최
수출 활성화를 위한 추가 지원 방안 발표
미래차 기술 신성장·원천기술로 추가 지정
무역금융 규모 2조 더 늘려 364.5조 공급
K콘텐츠 해외 진출 위한 협업체계도 마련
수출 활성화를 위한 추가 지원 방안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수출투자책임관 회의를 열고 ‘수출 활성화를 위한 현장 애로 해소 및 추가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추 부총리는 “경제 핵심 성장동력인 수출이 이른 시일 내에 반등해 플러스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주요 품목 및 수출지원 인프라 관련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자율주행·수소차 등 미래차 핵심 기술을 조세특례제한법상 추가 세금 공제 혜택을 주는 신성장·원천기술로 추가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기업이 자율주행 기술과 전기차 배터리, 수소연료전지 기술에 투자액을 늘리는 만큼 세액공제율을 확대하는 방안이다. 미래차 기술이 반도체·디스플레이에 이어 새로운 수출 먹거리가 됐다는 판단에서다. 현재 신성장·원천기술에 투자하면 기업 규모에 따라 3~12%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올해 공제율을 6~18%로 높이는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정부는 수출 기업의 자금 조달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올해 최대 362조 5000억원으로 계획한 무역금융을 2조원 더 늘려 364조 5000억원을 공급하기로 했다. 2조원은 산업은행이 수출 중소·중견기업에 최대 0.6% 포인트 금리를 우대하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통해 공급한다.
정부는 조선업 수주 확대를 위해 조선업에 대한 산은·수출입은행의 금융 지원 확대 방안을 만들고, 선수금환급보증(RG) 특례 보증 비율을 현재 70~85%에서 더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원전 프로젝트 수출 계약을 체결한 중소·중견기업에는 수출보증보험 특별 지원 한도를 책정 한도 1.5배로 제공하고 보험료 20% 할인, 최대 100% 부보율(보험가액에 대한 보험가입금액 비율) 적용 혜택을 줄 계획이다.
정부는 또 농수산식품과 농기계의 해외 진출을 촉진하고자 태평양 도서국을 대상으로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발굴에 나서기로 했다. 정보통신기술(ICT)·디지털 융합 서비스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해외 정보기술(IT) 지원센터를 미국·중국·일본·싱가포르·베트남에 이어 아랍에미리트와 사우디아라비아에도 새로 건립한다.
부가가치가 큰 K콘텐츠 수출을 지원하고자 엔터테인먼트 업계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한국콘텐츠진흥원 등이 참여하는 K콘텐츠 해외 진출 협업체계도 마련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