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환경요금도 현행대로 유지
기준연료비 합의 안 돼 발표 연기

정부가 2분기 전기요금 인상과 관련해 연료비 조정단가를 동결하기로 했다. 기후환경요금도 현행대로 유지해 사실상 동결된다. 전기요금 인상폭의 핵심인 전력량 요금(기준연료비)은 올해 1분기와 마찬가지로 ◇당 11.3원 인상을 한국전력공사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제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연료비 상승으로 발생한 올해 인상 요인(45.3원)의 4분의1 수준이다. 그러나 물가 안정을 내세운 기획재정부와 한전 적자 해소를 통한 안정적 에너지 공급을 강조한 산업부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21일 예정이던 연료비 조정단가 발표는 연기됐다.

전기요금 인상 발표는 이달 마지막 날인 31일이 유력시되고 있다. 산업부와 기재부가 전기요금 조정안에 합의하면 한전 이사회와 산업부 전기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20일 산업부, 기재부, 한전 등에 대한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전기요금 연료비 조정단가는 인상 없이 지난해 3분기 때 오른 5원으로 유지되면서 사실상 동결된다. 연료비 조정단가는 분기별 직전 3개월간 석유·액화천연가스(LNG) 등의 평균 연료비를 반영해 산정되며 인상폭은 직전 분기 대비 ◇당 최대 ±5원 범위로 제한돼 있다. 올해 1분기 때 1.7원이 오른 기후환경요금은 1년간 그대로 유지한다.

정부 관계자는 “연료비 조정단가와 기후환경요금은 현 수준대로 동결된다”면서 “기준연료비는 이날 관계부처 간 결론이 나지 않아 내일(21일) 발표가 어려워졌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국제 에너지 가격이 내려가는 가운데 전기요금 인상과 같은 공공요금 인상이 물가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고 보고 ‘제2의 난방비 폭탄’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난방비 폭탄과 관련해 지난달 ‘전기요금의 인상 시기와 폭’에 대한 속도조절론을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