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비상경제장관회의서 강조
민간 자본 공급… 폐자원 규제 면제
농림축산식품부는 21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농식품 분야 민간 투자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앞으로 5년간 정부 재원 6000억원과 민간 자본 5조원을 더한 총 5조 6000억원 규모의 투자 재원을 마련해 농식품 산업을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비농업인이 농업 경영체 설립자나 임원으로 참여해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도 완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도 이날 ‘순환경제 활성화를 통한 산업 신성장 전략’을 공개했다. 일반적인 경제체제가 제품을 사용한 뒤 폐기하는 선형경제라면, 순환경제는 자원을 지속 순환시키는 친환경 경제체제를 뜻한다.
정부는 순환경제 신성장 전략을 ‘CE 9 프로젝트’로 명명했다. 여기에는 석유화학, 철강, 비철금속, 배터리, 전기전자, 섬유, 자동차, 기계, 시멘트 등 9개 업종이 포함됐다.
정부는 전기차 배터리의 이력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폐배터리의 리튬·니켈을 회수·활용하는 기술을 개발하기로 했다. 폐플라스틱 플라스마 열분해 기술을 개발해 연료의 고급화를 꾀하고 경제성 있는 폐자원에 대한 규제를 면제할 방침이다. 내년부터 순환경제 분야 규제샌드박스 제도도 신설한다. 추 부총리는 “순환경제는 탄소중립 달성의 핵심 수단이자 새로운 성장 모델”이라면서 “순환경제를 우리 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3-06-22 8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