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디뮴과 디스프로슘 등 희토류 5종과 흑연, 망간 등 산업통상자원부가 10대 전략 핵심광물로 지정한 광물 중 니켈, 코발트, 망간을 제외한 7개 광물의 중국 의존이 5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한국광해광물공단이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산업부는 2022년 10대 전략 핵심광물을 지정했다. 핵심광물은 희토류 5종(네오디뮴, 디스프로슘, 터븀, 세륨, 란탄)과 흑연, 망간, 코발트, 니켈, 리튬 등이다.

문제는 이들 핵심광물 중 상당수가 중국으로부터 수입의존도가 50%를 넘어 자칫 공급망 혼란에 따른 공급부족이 염려된다는 점이다.

현재 한국은 니켈, 코발트, 망간을 제외한 7개 광물(흑연 94%, 리튬 64%, 희토류 5종 50%)의 절반 이상을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다.

10대 전략핵심광물이 아니더라도 산업부에서 매입량을 확대하기로 한 희소금속(비축확대광종) 중 규소, 마그네슘, 바나듐, 텅스텐 역시 중국 의존도가 절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부는 2030년까지 10대 전략핵심광물의 단일국가 의존도를 50%대로 줄이고 13종 비축확대광종에 대해서는 100일~180일분의 비축량을 확보하겠다 밝혔으나 계획달성 여부는 불투명하다고 정 의원은 주장했다.

특히 리튬의 경우 공급망 위기가 닥쳤을 때 시장에 대여 또는 공급하기 위한 비축량이 5.8일분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까지 리튬 보유량은 10일 내외였으나 신성장 산업이 성장하면서 전자제품·배터리에 드는 수요량이 커지면서 비축량도 줄어든 것이다.

정 의원은 “2030년까지 주요 금속은 180일분, 기타 희소금속은 100일분을 비축하겠다는 산업부의 계획은 언제 생길지 모르는 수출제한조치를 고려한 것인지 의문”이라며 “비축분 확보도 중요하지만 중국에 몰려있는 희소금속 공급망 다양화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