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관계부처 첫 합동 장관회의
中 ‘비료 원료’ 인산이암모늄 통제
의존도 95%… 지속 땐 대란 우려
요소수 유통 모니터링 등 노력도
10일 정부에 따르면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리는 회의에는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박진 외교부,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이 참석한다. 회의에선 중국발 공급망 리스크 품목으로 꼽히는 요소와 흑연, 갈륨·게르마늄, 인산이암모늄 수급 현황과 공급망 안정화 방안이 논의된다.
앞서 지난 8일 국회에서 ‘공급망기본법’을 통과시킨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공급망기본법은 기재부 장관 밑에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설치하고 공급망안정화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해 위험요인을 점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중국 화학비료업계 온라인 플랫폼인 화학비료망에 따르면 중국의 거시경제 주무 부처인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지난달 초 화학비료의 주원료인 인산이암모늄에 대한 수출 검사 중단을 통지했다.
한국의 인산이암모늄의 중국 의존도는 95%에 달해 수입 차질이 지속될 경우 비료 대란 우려가 제기된다. 중국은 요소수 대란이 벌어졌던 2021년에도 인산이암모늄 등 비료 원료 수출을 제한했었다.
농식품부는 “중국의 인산이암모늄 수출 제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국내 수급에 미칠 영향은 내년 1분기까지는 제한적일 것”이라며 “현재 재고는 약 4t으로, 내년 5월까지 공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요소수 불안을 잠재우기 위한 정부 노력도 이어지고 있다. 방 장관은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요소 수입) 비용 차이를 국가가 (수입업체에) 보전해 제3국으로부터 수입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체제가 필요하다”며 “긴급하게 수입했는데 중국산이 풀려서 손실을 보는 일이 없도록 작업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영진 산업부 1차관은 서울의 한 주유소에서 요소수 재고·판매 상황을 점검한 뒤 “요소수 유통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품절된 주유소에 신속히 재고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2023-12-11 6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