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DP 대비 70% 첫 돌파 ‘적신호’
국민 1인당 3075만원씩 떠안아
기재부 “확장재정 기조 지속 탓”

지난해 공공부문 부채가 1600조원에 육박하고 국내총생산(GDP)의 70%를 처음 돌파하면서 국가 재정에 적신호가 켜졌다. 국민 1인당 3075만원의 나랏빚을 떠안고 있다는 의미다.

14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2회계연도 일반정부 및 공공부문 부채 집계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부문 부채는 1588조 7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61조 4000억원 늘었다.

GDP 대비 부채 비율은 4.9% 포인트 상승한 73.5%로, 사상 처음으로 70%를 웃돌았다. 2011년 54.2% 이후 상승세를 탄 공공부채 비율은 2020년 코로나19 대응 지출 확대로 7.2% 포인트 급증해 66.0%로 치솟았고, 2021년 68.6%까지 올랐다.

정부는 2011회계연도부터 국가 부채를 중앙·지방정부 부채인 국가채무(D1), 국가채무에 비영리공공기관 부채를 더한 일반정부 부채(D2), 일반정부 부채에 비금융 공기업의 부채를 더한 공공부문 부채(D3)로 구분해 관리한다. 공공부문 부채는 가장 포괄적인 부채로, 국가 간 비교지표로 활용된다.

공공부문 부채가 늘어난 데는 비금융공기업의 부채 급증 영향이 컸다. 비금융공기업의 부채는 517조 4000억원으로 전년보다 77조 7000억원 늘었다. GDP 대비 비율로는 21.1%에서 23.9%로 늘었다. 부채 규모의 증가폭과 부채 비율의 상승폭 모두 통계 작성 이래 가장 크다. 특히 한국전력과 발전자회사의 부채가 46조 2000억원 증가했다. 에너지 가격 급등에 따른 비용 부담이 전기요금에 반영되지 않으면서 차입금과 채권 발행이 늘어난 탓이다. 한국가스공사의 부채도 17조 1000억원 늘었다.

국제통화기금(IMF) 등이 국가 부채를 비교할 때 활용하는 일반정부 부채는 지난해 1157조 2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90조 9000억원 늘었다. 기재부는 “국고채가 84조 3000억원 늘어나는 등 중앙정부의 회계·기금에서 부채가 늘었다”고 설명했다.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 비율은 53.5%로 전년 대비 2.2% 포인트 상승했다. IMF가 집계하는 비기축통화국 부채 비율의 평균치(53.1%)를 처음 돌파했다.

비기축통화국의 부채 비율 상승은 국가 신용등급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기재부는 “다른 나라는 코로나19 확산 시기를 지나면서 부채 비율을 줄였는데, 한국은 확장재정을 지속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