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 미래성장전략 보고서

10년 뒤부터 노동·자본 투입 감소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생산성 향상
외국 근로자 유치·이민정책 필요

한국 경제가 고부가가치산업을 통해 생산성을 극대화하지 못하면 8년 뒤엔 성장률이 0%대로 떨어질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이 나왔다. 당장 10년 뒤부터 생산가능인구가 줄고 자본투입의 성장 기여도도 3분의1로 쪼그라들면서 2040년대에는 아예 마이너스(-)대로 접어들면서 성장이 뒷걸음질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조태형 부원장은 1970년부터 지난해까지 50여년간 우리나라 경제성장 요인을 분석하고, 노동과 자본, 총요소생산성(TFP) 전망치를 바탕으로 2050년까지의 장기 성장률을 예측한 ‘한국경제 80년(1970~2050) 및 미래성장전략’ 보고서를 17일 발표했다. 저출생·고령화의 인구구조로 인해 2030년대 후반부터는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성장 둔화로 자본투입 증가율도 점점 낮아지는 추세에서 앞으로 30년 한국 경제 성장을 이끌 수 있는 요인은 그나마 생산성 효율화에 있다고 보고서는 전망했다.

보고서 속 모든 시나리오에서 한국의 성장률은 향후 크게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생산성의 기여도를 자본투입 기여도의 90% 수준인 ‘높은 생산성 시나리오’로 가정했을 때 경제성장률은 2020년대 2.4%, 2030년대 0.9%, 2040년대 0.2%로 나타났다. 그러나 생산성 기여도가 자본투입 기여도의 30% 수준인 ‘낮은 생산성 시나리오’에서는 각각 2.1%, 0.6%, -0.1%로 마이너스 성장이 예측됐다. 생산성이 높든 낮든 간에 2030년대 0%대 진입은 기정사실인 셈이다.

생산성을 높이려면 고부가가치 산업 전환으로 신성장동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해외 수요가 뒷받침돼야 한다. 이를 위해 디지털화 및 탈탄소 에너지 전환, 안정적인 글로벌 공급망 확보를 위한 경제·안보·문화 패키지 협력 등이 제시됐다. 아울러 자본 기여도를 높이기 위해 설비 및 무형자산 중심으로 투자 구성을 변화시키고,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해서는 외국인 근로자 유치, 해외에 거주하는 한국 주민의 귀환, 이민정책 등 전방위적 대응도 필요하다는 주문이다.

조 부원장은 “노동과 자본투입이 감소하기 때문에 생산성이라도 높여야 하는 상황이지만 그 생산성 역시 노동 투입, 즉 인구 감소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 성장을 견인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면서 “인구 감소를 막지 못한다면 어떤 산업을 국내에 남기고 어떤 산업을 해외로 보낼지를 어쩔 수 없이 선택해야 하는 갈림길에 서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