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빈자리 대체 인력 인건비 지원 목적
계속되는 의료 공백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잇달아 제출하면서 의료 공백이 점점 커지는 가운데 25일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 로비에서 한 의료인이 통화를 하며 걸어가고 있다. 2024. 2. 25. 연합뉴스
25일 정부에 따르면 기재부는 보건복지부의 요청에 따라 전공의 사직에 따른 의료 공백에 대응하기 위한 예비비 편성을 검토하고 있다. 경찰병원, 국군병원 등 전국 공공병원 응급실을 일반인에게 개방하고 진료 시간을 연장하는 것만으로는 의료 공백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먼저 이번 전공의 집단 사직 사태가 예비비 편성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한 뒤 추가 인력 파견 규모와 기간을 파악해 편성 규모를 확정할 계획이다. 예비비는 현장을 떠난 전공의를 대신해 투입될 의료 인력의 인건비와 공공병원 응급실 개방과 관련한 제반 비용을 충당하는 데 쓰일 예정이다. 국립대병원 등 공공병원은 공공기관에 해당하기 때문에 인건비와 예산, 정원 등에 대한 권한은 기재부가 쥐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