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4분기 0.65명 ‘사상 최저’
1위 세종도 0.97… 1명대 ‘소멸’
OECD 회원국 중 11년째 꼴찌
연간 출생아 23만명대로 추락

날개 없는 추락이다.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를 뜻하는 ‘합계출산율’과 출생아 수 모두 역대 최저치를 갈아치웠다. 지난해 4분기 합계출산율은 처음 0.6명대로 떨어졌고 올해는 연간 기준 ‘0.7명 선’ 붕괴가 확실시된다.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사망자가 줄었는데도 기록적인 저출산 여파에 인구는 2년 연속 10만명 이상 감소했다.

정부의 저출산 대책 컨트롤타워인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화위원회는 28일 “유례없이 심각한 초저출산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수요자 중심 저출산 대응 정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해마다 저출산 대응에 50조원 안팎을 쏟아붓고도 점점 나빠진 성적표를 받아 든 까닭에 정책 대응만으론 추세를 바꾸기 쉽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통계청의 ‘2023년 출생·사망 통계’와 ‘2023년 12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역대 최저인 23만명을 기록했다. 2022년 24만 9200명에서 1년 새 1만 9200명(7.7%) 줄었다. 1974년 연 92만명이 출생한 이후 50년 만에 정확히 4분의1 토막이 났다.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4분기 0.65명으로 집계됐다. 합계출산율 0.7명이 무너진 건 처음이다. 연간 기준으론 2022년 0.78명에서 1년 새 0.72명까지 내려갔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0.55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저조했다. 2022년 1.12명으로 유일하게 1명대를 지켰던 세종마저 지난해 0.97명으로 주저앉았다. 시도별 합계출산율 1명대 지역은 대한민국에서 소멸했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합계출산율이 0명대인 국가는 우리가 유일하다. 2013년부터 11년째 꼴찌다. OECD 평균 합계출산율(2021년 기준)은 1.58명으로 우리나라 0.72명의 2배를 웃돈다. 엄마가 되는 나이도 점점 늦춰지고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 여성이 첫째를 낳은 평균 나이는 33.0세로 1년 전보다 0.1세 높아졌다. OECD 평균 29.7세와는 3.3세 차이가 난다.

합계출산율 추락 원인이 다둥이 출산을 꺼리기 때문이란 분석도 통계로 확인됐다. 지난해 전체 출생아(23만명) 가운데 첫째아 비중은 60.1%(13만 8300명)로 전년보다 1.9% 포인트 커졌다. 반면 둘째아 비중(32.3%)은 1.4% 포인트, 셋째아 이상 비중(7.5%)은 0.6% 포인트씩 감소했다.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는 인식이 저출산을 심화하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합계출산율과 출생아 수 감소 추세는 계속될 전망이다. 지난해 12월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올해 합계출산율은 0.68명, 내년은 0.65명으로 추락할 것으로 예측됐다. 출생아 수는 올해와 내년에 23만명, 22만명 선이 동시에 무너지며 21만 8000명까지 쪼그라들 것으로 전망됐다.

‘저출산 쇼크’에 인구소멸 시계도 빨라지고 있다. 지난해 사망자 수는 35만 2700명으로 전년보다 2만 200명(5.4%) 줄었다. 사망자 수가 감소로 전환한 건 코로나19가 확산하기 전인 2019년 이후 4년 만이다. 그럼에도 지난해 전체 인구는 12만 2800명 줄었다. 사망자 수가 줄었지만 출생아 수가 더 큰 폭으로 줄면서 인구 자연증가분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이다. 우리나라 인구 소멸 규모는 ‘데드크로스’(사망자 수>출생아 수)가 처음 일어났던 2020년 -3만 2600명으로 시작해 2022년(-12만 3800명)부터 10만명대로 확대됐다. 통계청은 우리나라 인구가 올해는 13만명, 내년은 14만명 자연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합계출산율 ‘0.65명’이란 충격적 결과가 나오자 저출산위는 “기존 저출산 정책 과제를 평가해 정책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대책을 중심으로 재구조화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 실질적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일·가정 양립을 정착하고 일자리·주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을 발굴·보완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야는 저출산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일·가정 양립에 초점을 맞춘 국민의힘은 ▲아빠 출산휴가 10일→1개월 ▲육아휴직 월 급여 상한 150만→210만원 ▲근로시간 단축근무 급여 상한 200만→250만원 ▲육아휴직 동료 업무 대행 수당 신설 등을 제안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주택·자산 형성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신혼가구 10년 만기 1억원 대출 ▲8~17세 월 20만원 아동수당 ▲18세까지 매달 10만원 자립펀드 조성 등을 내걸었다.

정부는 2006년부터 15년간 저출산 해결에 약 380조원을 투입했다. 2021년 46조 7000억원, 2022년 51조 7000억원, 지난해 48조 2000억원 등 매년 50조원의 예산을 퍼부었다. 그러고도 ‘합계출산율 0.72명’이다. 이상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구평가모니터링센터장은 “저출산 문제는 정책 차원이 아니라 정치 영역에서 결단을 내려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