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민생토론 후속조치 점검회의

“페널티 해당되는 사항 폐지” 강조
출산 땐 연 1.6~3.3% 최대 5억 대출
부부 합산소득 기준 2억으로 완화
버팀목 대출 조건도 7500만원→1억
4400만원 이하 소득 땐 근로장려금

법률 개정 필요없이 단독추진 가능
野, 청년 타깃 정책 ‘관권선거’ 비판신생아 출산 가구 특례대출과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부부의 소득 기준이 대폭 넓어진다. 결혼만 하면 합산 소득이 기준을 초과해 각종 대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를 없애는 차원이다.

사회 통념상 출산의 전제가 되는 혼인을 장려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다만 총선을 코앞에 둔 시점에 2030세대를 타깃으로 한 정책이란 점에서 야당에선 “관권선거”라는 비판도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개최한 경제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에서 “정부 지원사업의 기준이 신혼부부에게 결혼 페널티로 작용한다는 청년들의 지적이 있다. 이번에는 확실하게 바꾸겠다”며 “모든 분야에서 결혼 페널티가 ‘결혼 메리트’로 갈 수 있게 페널티에 해당할 만한 건 아주 폐지하자”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신생아 특례대출의 부부 합산 소득 기준을 기존 1억 3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올리겠다고 밝혔다. 각자 1억원 연봉을 받는 무주택 부부도 2년 이내 자녀를 출산하면 연 1.6~3.3% 금리로 최대 5억원의 주택구입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신혼부부 소득 기준도 기존 75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된다. 금리는 연 2.1~2.9%, 대출 한도는 수도권 1억 2000만원, 수도권 외 8000만원 이내다.

대출 소득 기준 완화 방안은 법률 개정 사안이 아니다. 한성수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장은 “부부 합산 소득 기준을 높이는 건 기금운용계획 변경 사안”이라며 “국토부가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저소득 근로자 가구를 지원하는 근로장려금의 맞벌이 가구 소득 요건 상한은 기존 3800만원에서 4400만원으로 높아진다. 이는 근로장려금을 받는 두 사람이 결혼해 부부가 됐을 때 모두 혜택에서 제외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현재 단독 가구의 근로장려금 소득 요건은 연 2200만원으로 연 2200만원을 버는 두 사람이 결혼하면 합산 소득이 4400만원이 돼 맞벌이 가구 기준인 3800만원을 초과하게 된다. 근로장려금 소득 요건 완화안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사안으로 오는 7월에 발표되는 2024년 세법개정안에 포함돼 9월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그간 24차례 개최한 민생토론회의 경제 분야 성과로 ▲공매도 금지 ▲부담금 폐지·감면으로 국민·기업의 연 2조원 부담 경감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국토부 청년주거정책과 신설 ▲GTX A 개통 등 교통 혁신 ▲저금리 대출 갈아타기 확대 등을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저금리 대출 갈아타기 확대’ 실무를 담당한 사무관을 직접 거명한 뒤 “정말 애 많이 썼다. 박수 한번 쳐 주자”며 격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