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최대 ‘대미 수출’ 리스크는
트럼프 재선 가능성보편 관세 10%·中 60% 관세 예고
“정부 ‘관세 폭풍’ 가능성 대비해야”
美 내연차 육성 땐 韓 전기차 타격
보호무역 강화 추세
바이든 정부도 보호무역주의
한국산 철강 등 상계관세 높여
“프로젝트 개발해 협력 교류를”
美 경제와 동조화 심화
美 소득 늘어 한국산 점유율 확대
韓 수출은 美 경기에 민감한 반응
“둔화되면 수출 감소·흑자폭 제한”
하지만 마냥 반길 일은 아니다. 오는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강화되면서 워싱턴 내에서 대한국 무역 적자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질 가능성을 경계해야 한다. 수출이 7개월 연속 플러스를 이어 가면서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지만, 하반기에는 기저효과로 수출 증가율이 꺾일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한다.
5일 수출입 통계를 보면 올해 1~4월 전체 수출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19.3%(423억 8000만 달러)로 중국(18.8%·413억 2000만 달러)을 앞섰다. 자동차와 반도체의 쌍끌이 호조 덕이다.
대미 수출 비중이 커지는 데 대한 우려의 상당 부분은 미국 대선과 맞물려 있다. 공화당 후보로 확정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4년 만에 재집권한다면 전 세계 통상 환경이 요동칠 가능성이 크다. 우선 ‘관세 폭풍’이 불가피하다. 이미 트럼프는 집권 시 10%의 보편적 관세와 중국에 대한 60% 이상 관세 부과를 예고했다. 정철 한국경제연구원장은 “미국 내에서도 관세 인상은 자국 경제에 부담이 된다는 분석이 많지만, 트럼프 1기를 보면 도저히 실행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되는 것까지 행정명령 등을 통해 실현하기도 했다”며 “그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정부가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자국의 내연기관차 산업 육성에 무게를 둔다면 친환경차를 앞세워 선전하고 있는 우리의 자동차 수출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 구기보 숭실대 글로벌통상학과 교수는 “만약 트럼프 당선이 확정되면 전기차 생산라인의 속도 조절을 통해 일부를 내연기관이나 하이브리드로 조정해 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바이든 2기가 이어져도 안심할 처지는 못 된다. 세계무역기구(WTO) 중심 자유무역 체제가 힘을 잃고 보호무역주의 강화 추세가 계속되고 있어서다. 강구상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북미유럽팀장은 “전기차 보조금으로 중국을 세게 압박하는 등 바이든이 보호무역주의 성향을 더 강하게 띠고 있다”며 “트럼프가 당선돼도 미국 입장에서 유리한 바이든의 정책을 계승할 수 있다”고 경계했다. 자국 제조업 보호에 적극 나선 미국은 최근 한국산을 포함해 철강, 알루미늄 제품 등 수입품에 대한 상계관세를 높이고 있다.
미국 경제와의 동조화 심화는 미 경기 둔화 시 치명타가 될 수도 있다. 정여경 NH투자증권 연구원은 “팬데믹 이후 한국의 대미 수출과 미국 내수의 상관관계가 높아졌다”며 “미국 가계소득 증대로 자동차, 가전 등 한국제품 시장점유율이 확대됐다”고 말했다.국제통화기금(IMF)은 최근 올해 미국 경제성장률을 2.7%로 상향했지만 내년 성장률은 1.9%로 다소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김정현 산업연구원 동향·통계분석본부 전문연구원은 “한국 수출은 미국 경기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며 “미국 성장세 둔화는 자동차 등 수출 감소를 불러오고 무역수지 흑자폭을 제한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정부의 역할이 더 커졌다는 진단이 나온다. 강 팀장은 “각국이 국제법이 아닌 자국법에 기반한 통상 전략을 펴고 있어 개별 기업이 각개격파하기는 어렵다”며 “우리 산업에 해가 될 수 있는 독소 조항에 대해선 정부가 나서 미 연방정부와 협의하고, 주정부와도 네트워크를 구축해 이익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수정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보호무역 확대 추세에도 에너지 분야 등 미국과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며 “그런 프로젝트들을 개발해 민관 교류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세종 이정수 기자
2024-05-06 5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