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안정 위해 금리인하 시사
“아직 경기 부양책 필요성 낮아”
KDI는 16일 발표한 ‘2024년 상반기 경제전망’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6%(상반기 2.9%, 하반기 2.3%)로 제시했다. 국내외 주요 기관 가운데 한국은행이 지난달 25일 발표한 1분기 성장률 속보치를 반영해 전망치를 상향 조정한 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이어 두 번째다. KDI와 OECD의 수정 전후 전망치는 일치했다. 향후 기획재정부(2.2%)와 한국은행(2.1%)도 상향 조정이 유력한 상황이다.
KDI는 “우리 경제는 높은 수출 증가세에 힘입어 경기 부진이 지속적으로 완화되는 모습”이라면서 “특히 반도체 경기의 지속적인 상승세가 경기 회복세를 주도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반면 소비·투자 등 내수 상황에 대해 강한 우려를 나타내며 ‘고금리’를 원인으로 지목했다.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수출 증가세 조정’을 이유로 올해보다 낮은 2.1%로 제시했다.
물가상승률은 올해 2.6%, 내년 2.1%로 전망됐다. 올해 물가상승률은 최근 중동 정세 리스크로 국제 유가가 상승하면서 기존 전망치(2.5%)보다 0.1% 포인트 높인 수치다. 물가상승세는 상반기 3.0%에서 하반기 2.3%로 둔화되는 흐름으로 예상됐다. 내년에는 물가안정목표(2.0%)와 유사한 2.1%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KDI는 “올해 하반기 물가 상승세가 물가 안정 목표치에 근접할 거란 전망을 고려할 때 통화정책 긴축 기조를 중립 수준으로 서서히 완화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내수 회복을 위해 물가 안정을 전제로 금리인하가 필요하다고 제언한 것이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근원물가가 2%에 근접하는 상황에서 고금리 기조를 지속하면 가계대출과 개인사업자 연체율이 상승하는 부작용이 나타나 내수 부진이 심화된다”면서 “물가가 안정되고 금리가 조정돼야 내수도 자연스럽게 부진이 완화되는 흐름으로 간다”고 말했다.
KDI는 또 “현시점에서 경기 부양책 필요성은 낮다”며 야당이 추진하는 ‘전 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에도 선을 그었다.
2024-05-17 22면